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를 필두로 100만 이상이나 100만 가까이 되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모두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경기도 세수의 40%를 담당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8377629
'광역급'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반발,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강수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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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은 개혁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법인지방소득세 930억원, 조정교부금 900억원 등 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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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수원 입장에서는 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되는 광역시 승격 요구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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