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이재명식 뉴딜정책 / 경제, 일자리 공약

이재명식 뉴딜정책 정리를 해보면

#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의 황제 경영을 없애고 공정경쟁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다.

#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게만 해도 33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유시민 질문: 근로시간 줄어들시 잔업을 못해 소득이 주는 문제는 어떻게? 

이재명: 기업이 왜 새로 근로자를 뽑지 않고 잔업을 더 시키느냐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는 초과시간근무 수당은 1.5배(법정기준)가 아니라 0.8배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를 법적 기준만 지키게 해도 소득이 늘 것이다..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려서 감시하면 된다.

-이재명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된 거 같은데...맥락상 제대로 잔업수당을 지키게만 하면 

기업 입장에선 1.5배 수당을 주고 잔업을 시키던가 아니면 새로 근로자 뽑아서 하던가 선택하게 될거라는 말 같습니다.

기업이 (공정작업 효율성을 위해) 잔업을 선택시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것이고, 

반대로 기업이 새로 근로자 뽑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인듯..

#전원책 질문: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서 다들 소득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는 현실에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다른 방책은 없느냐?

이재명: 많은 이들이 연구를 해봤지만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지 못하더라...

유럽 선진국에서 보듯이 소득의 재분배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The 듀미]

너무 좋음...

[나무를 심자!]

아 전원책씨 볼수록....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