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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Vernonll조회 780l
이 글은 7년 전 (2017/4/25) 게시물이에요

탄핵 갔을 시 하야 가능 여부 | 인스티즈


1. 국회에서 탄핵동의안 통과 되고
직무정지 기간 중, 본인 스스로 하야 가능

2. 근데 본인이 하야 했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탄핵 계속 추진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죄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취지

결국 탄핵이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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