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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8 10:59 | 수정 : 2017.05.28 11:30
한국, 대중 투자 51.9% 감소...1~4월 중국 외자유치 순위 韓 자본 7위로 한단계 하락
사드보복 투자심리 악화 우려...중국, 1~4월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투자 18.9% 감소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가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 올들어 4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폭(-55.9%)도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 평균(-5.7%)의 9.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외자유치(FDI∙이하 달러 기준)가 지난해 0.24% 줄면서 2012년 이후 4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외자유치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자본의 중국투자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규제 증가와 투자심리 악화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국가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올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에 대한 차이나머니의 투자가 지난해 전체 2% 줄어든 데 이은 것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업에 흘러드는 중국자본이 되레 감소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비즈가 25일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1~4월 외자유치 현황과 27일 발표된 1~4월 해외투자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모두 금융을 제외한 직접투자를 기준으로 했다. 중국을 오가는 직접투자 자본이 동시에 줄어드는 건 중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활력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중국 FDI 큰 손 코리아머니 7위로 밀려...시진핑 외자개방 확대안 통과시켰지만
한국이 4월에 실제 중국에 직접투자한 규모는 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는 투자액이 20억2000만달러로 55.9%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 순위에서 한국자본은 7위를 차지해 올 1분기 6위에서 한단계 더 내려왔다.
작년만해도 코리아머니는 홍콩과 싱가포르 자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 중개지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머니는 사실상 중국 외자유치의 제일 큰 손이었던 셈이다.
한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위축은 중국의 전체 외자유치 감소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 즉 중국의 외자유치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였다. 중국의 지난해 외자유치액은 1260억달러로 2012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4월 중국의 외자유치액은 8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작년 전체 외자유치액 감소폭(-0.24%)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올들어 4월까지 외자유치액도 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자유치 규모는 줄었지만 올들어 4월까지 설립된 외자계 기업은 972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늘었다. 외자기업당 투자규모가 400만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
중국 당국이 최근들어 외자유치 촉진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23일 주재한 심화개혁영도소조 제35차회의가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2017년 수정안)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6년 12월7일 이 수정안(공개의견안)을 내놓고 올 1월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종전에 공개된 수정안을 보면 오토바이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외국인 지분 50%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 가동에 들어갔던 삼성SDI 시안공장과 LG화학 난징 공장은 모두 지분한도에 묶여 한국 측 지분이 50%다.
2016년 7월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해 오토바이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를 발표했지만 이 내용대로 수정안이 통과됐다면
중국 전역에서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정안(공개의견안)은 외국인 진입제한 대상 항목(지분제한 요구하는 촉진부문 29개, 제한부문 38개, 금지부문 36개) 을 93개에서 62개로 줄였다.
◆중국이 말하는 외자유치 변화의 속과 겉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서비스업 부문 외자유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절대 외자유치액은 줄어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부합하는 추세 대로 외자유치 구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가 중국의 전체 외자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2%를 기록했다. 상무부는 위안화 기준 건축업(146.3%), 운수서비스업(39.9%), 컨설팅서비스(6.4%)에 대한 외자유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유치가 12.4% 증가했다. 이가운데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서비스(62.9%)와 환경감측및 처리서비스(172.8%)에 대한 외자유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무부가 서비스부문 외자유치 증가를 강조하면서 내건 통계 기준은 위안화다. 증가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서비스업 외자유치액이 2124억 9000만위안으로 5.5% 증가했다. 이를 달러로 바꾸면 0.4% 감소한 것이다.
상무부는 또 올들어 4월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 한국 등은 언급하지않는 대신 투자를 늘린 지역과 국가만 강조했다. 홍콩(15.7%) 대만(52) 유럽연합(EU) 28개국(9.3%)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7일 니혼게이자이를 인용, 일본 기업의 약 40%가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3년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신문사는 중국투자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외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감세와 외자진입 규제완화,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내외자 기업에 대한 적용 동일시,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도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열기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또 다른 보호주의 장벽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으며, 이달 중순엔 미국 상공회의소 등 해외 54개 상공단체들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자유무역에 상반된다며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중국 투자 환경에 대한 중국과 해외의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자금줄은 확대되는데 실제 흐르는 자금은 감소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올 1~4월 일대일로 관련 45개국에 39억 8000만달러를 직접투자했다. 전체 대외직접투자(ODI)의 15.1%로 전년 동기(8.2%)에 비해 6.9%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대외직접투자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4월 일대일로 관련 49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투자는 4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4월까지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것이다. 작년 1~4월만해도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올들어 두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작년 전체로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투자는 145억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실제 투자 감소는 올들어 해외투자 감소세와 궤를 같이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은 137개국가와 지역에 있는 2583개사에 263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전년 동기 대비 56.1% 줄어든 수준이다. 2016년 1~4월의 경우 150개 국가 3434개 기업에 전년 동기 대비 71.8% 급증한 600억 8000만달러를 투자했었다.
중국의 해외투자 감소폭은 4월 한달만 해도 70.8%로 올 1분기 감소폭(-48.8%)을 크게 웃돌았다.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사업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한 자금줄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 흘러드는 자금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달 14,15일 베이징에서 주최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실크로드 기금에 1000억위안(약 16조 30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총 8500억위안(약 138조 5500억원)이 넘는 추가 자금 지원 약속을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8/2017052800394.html#csidx8eff64dbd39a0efbc207f49f4d1c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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