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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7/10/18) 게시물이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01755


국민의당"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아집'” | 인스티즈



국민의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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