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냐, 기본권 침해냐… 도마 오른 'https' 차단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웹툰 등 콘텐츠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 2일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다. 

반대 측은 불법사이트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차단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3일 기준 5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 측은 새 방식이 현행 방식과 원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 방식 역시 제3자가 서버(홈페이지)와 클라이언트(사용자) 간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고 특정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큰 결은 같다.

웹툰인사이트 이세인 대표는 “이번 정부 조치를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이뤄지는 일괄 접속 차단과 같은 것으로 혼동해 생기는 오해”라며 “성인사이트 등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상적인 콘텐츠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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