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보는 '북미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txt

- 2018.10.09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한미관계 전문가) 인터뷰 중



*김어준 : 이제 평양선언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는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이 핵문제는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이 가자. 평화공동체, 운명공동체 선언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 강경화 장관을 통해서 일부 드러났죠. 이전에는 목록을 내놓고 그다음에 실물을 파기하는 쪽이었다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설해 주십시오.

*김준형 : 지금까지 우리가 교착상태에서 가장 분명해진 게 뭐냐하면 교환조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핵신고서 제출과 종전선언.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지만 이 두 가지가 교환의 등식이라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쑥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소위 말하면 플러스알파인데. 북한에서는 제재완화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용호의 연설에서부터. 그리고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식의 북한 내부의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뭐냐하면 핵신고서가 쑥 들어가고 완화되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선제조치들. 그러니까 동창리, 풍계리, 영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일부 ICBM이나 핵물질, 핵무기까지 조기 일부 폐기.

이게 소위 말하는 선제조치,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 장관이 핵신고서는 통과하고,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 오히려 영변을 중심으로 바로 사찰 검증.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까라는 거예요, 리스트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과 폐기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핵신고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핵신고를 내놨을 때 지난번에 2차정상회담을 하고 나와서 두 정상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핵신고를 내놔도 미국이 골포스트를 옮긴다는 거예요.

*김어준 : 믿겠냐, 이거죠. 아니, 이거 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서 또다시 계속 숨긴 거 없다, 숨긴 거 있다 그러다가 또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자기 핵무력을 과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없는 걸 사실 더 뻥친 부분이 존재할 거예요.

*김어준 : 원래 뭐 어디를 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준형 : 왜냐하면 자기들은 핵무력을 과시해야 하니까.

*김어준 : 자기들이 세다고 할 때는 뻥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죠.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ICBM이나 핵무기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쟁여놓고 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무기 60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10개, 20개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10개밖에 없어서 10개라고 그랬는데 저기에서 거짓말하지마.

*김준형 : 무조건 ‘거짓말하지마’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김어준 : 50개잖아 이러면 40개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없는데.

*김준형 :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만들어서 다시 폐기해야 되느냐는 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김어준 : 소문이요? 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누가 안다고.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김준형 : 그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걱정은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핵신고서는 전문가나 미국의 비판자들이 나오는 중심 얘기거든요.

*김어준 : 그거 나오면 비판하겠죠. 또.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초기에 눈에 보이는 걸 폐기하거나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선거 전에 막 폭파하고 부시고 미사일 분지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자. 거기에 최적의 조합을 찾자. 미국에게 비주얼로 많이 보여주되, 핵심 코스는 좀 완화하고. 대신에 미국 쪽에서는 뭐냐? 좋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재까지 너네들이 원하면, 완화까지 원하면 더 내놔라. 이게 지금 저는 협상 중인 것 같고.

*김어준 : 플러스알파가 협상 중이다.

*김준형 :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의 언급을 보면 2개로 합의한 것 같아요. 동창리와 풍계리는 합의가 됐고. 영변과 플러스알파는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풍계리하고 동창리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김준형 : 그거는 완전히 합의가 됐고요.

*김어준 : 전문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변이 IAEA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 북한 핵시설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연비력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부시고 거기에 시멘트 발라야 한다. 시멘트 부어서 영구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어떤... 그 시설은 핵무기만큼이나 금방 내놓지는 않겠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지만 이제 그걸 내놨,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의 비판자들도 영변 부분은, 그러니까 풍계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창리는 이미 쓸모 없어졌다고 사실 비하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다시 지으려면 사실상 상당 기간 드니까. 그런데 그걸 100번 양보하더라도 영변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영변 갖고 몇십 년 동안 얘기해 왔어요.

*김준형 : 성지죠. 사실 북한으로 봐서는 핵의 성지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미국도 맨날 영변 얘기를 했고요. 그걸 내놓으면 미국의 비판자들도 말할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제. 입을 다물 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