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가는 메뉴
현재 메뉴 설정
댓글
외국연예  인기글  뉴스
조이야 이쁘네 ll조회 73l 0
'큰 등락 없는 안정적 매출' 등은 그대로 둬 논란
[서울경제] 지난 3일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문 곳곳에 엉터리 수치를 기재한 대법원이 결국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선고한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16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최근 10년 내 4조원 매출도 거둔 적이 없는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을 ‘5조원 내지 6조원 상당’으로 표기했다. 또 5억원 상당의 추가수당 비중을 매출 5조원의 0.1%라며 잘못 계산한 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매출액은 ‘약 2조원 상당’으로, 추가 수당의 비중은 ‘약 0.025%’로 고쳤다.

대법원이 뒤늦게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업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엉터리 판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단의 핵심근거인 ‘매년 큰 등락이 없는 매출액’ 부분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실제 한진중공업 매출은 2008년 3조8,480억원을 기록한 뒤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2014년 1조7,990억원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아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상환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2심 판결문에서는 한진중공업의 2008~2010년 순이익을 무려 10배나 뻥튀기한 채 판결문을 작성했지만 이는 바로잡지 않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번호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제발 설정이길 바라는 오늘자 살림남 최민환 267 초코틴틴세븐 10:56 83402 2
젤리슈즈 다시 유행 조짐 보임.jpg 237 중 천러 11:18 59509 0
겪어본 사람들만 안다는 수영장 텃세.jpg 178 박뚱시 7:36 85214 3
남편의 성적취향이 너무 힘든 의뢰인 164 김용국 아내 12:45 55925 2
지금 난리난 지니차트 실시간 순위 170 더보이즈 이주 1:32 77173 1
6133501추억의 오락실게임몹시호시22:1310
613350003.07 윤태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서로가 서로22:1310
6133499성매매여성관련 홍준연 의원과 류규하구청장 발언ㄷH학수학능력22:1310
6133498최종구 vs 이재웅 설전 2라운드굿데이_희진22:1210
6133497방송중 성희롱 문자태 리22:11400
6133496김준현이 나에게 핫도그한입만 달라고하면?김성규내꺼`ワ22:1150
613349520년전인 1999년 개봉되어 세기말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NUEST-W22:083150
6133494아이즈원 사쿠라가 좋아하는 한국아이돌들.jpg세훈이를업어22:074200
6133493???:넌 몇살인데 아직 풍선도 못불어서 낑낑대고 있어..마유22:063100
6133492이거 너무 야하지 않니? 4아이오아이 김22:067240
6133491포켓몬 배틀하는 망가 1맠맠잉22:051770
6133490유튜브로 함부로 돈 벌 생각 마라더보이즈 주22:0311980
6133489베리굿의 조현 인스타 스토리.jpg전앵웅22:023270
6133488산불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황교안 1원 + 원22:003630
6133487현재 CG아니냐고 의심받은 짤 gif 9남준이는왜이22:0024100
6133486노홍철 빌드업 수준 .jpg95010722:003660
6133485신개념 최저시급sweetly21:592660
6133484오늘 '봉하마을'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사진들!!!김성규내꺼`ワ21:582440
6133483로봇 애니에 나온 간지 쩌는 로봇 TOP8.jpgif박뚱시21:571650
 처음   @@@
123456789101112다음
이용 규칙
   새 글 (W) 
글 번호로 찾아가기 l 페이지로 찾아가기
이슈·유머·정보 통합 게시판
인스티즈 트렌드 l에이비식스강다니엘ㅋㅋㅋㅋㅋ티엠아뉴스배그방송ㅋㅋㅋㅋㅋㅋㅋ마우스피스ㅋㅋㅋㅋㅋㅋ프로미스나인ㅠㅠㅠㅠㅠㅠㅠ..
최근 2분 사이의 인기글 l 안내
5/23 22:11 ~ 5/23 22:13 기준
1위 ~ 10위
11위 ~ 20위
1위 ~ 10위
11위 ~ 20위
최근 2분 사이 인티포털의 인기글 l 안내
5/23 22:10 ~ 5/23 22:12 기준
1위 ~ 10위
11위 ~ 20위
1위 ~ 10위
11위 ~ 20위
신설 메뉴 l (ㄱ) 쩨렌 l (ㄱ) 년짼 l 에이틴 l CIX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등록 정보 확인 l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5층 (역삼동, 역삼빌딩) l TEL : 070-7720-0983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권리 침해 신고 l 광고 l 모바일 l 앱 설치
© instiz Corporation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l 6971표 참여
투표 참여 l 전체 목록 l 투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