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말이 안된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조정내용. 및 현직 경찰반응 입니다

0.국가수사본부 신설
-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경찰조직 2등분으로 경찰 축소

0.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단 설치•운영
- 인권위에 의한 경찰 통제 강화 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인권보호로 인한 소극적인 경찰권행사에피보거것은 국민들

0. 경찰 직장협의회 신설
- 다른 내용 없음(노조 같은 개념인데 95프로 하위 경찰관들은 노예수준)

0.영장 심사관제 도입
- 영장청구권도 없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0.10월 말 시범운영 지역 선정
- 시범운영 지역 선정 직후 조직체계 정비,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시범운영 돌입

0. 국수본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 총경의 경우 수사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10년이상), 대학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10년이상)
경찰조직의 수뇌부에 검사변호사? 검사 2중대 신설입니다

0.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 폐지, 일반적 지휘존속
- 구체적 지휘로는 수사대상, 범위설정, 강제수사, 법률적용, 송치의견이라고 함
- 일반적 지휘라함은 뭔지 모르겠음...

0. 정보경찰 조직 감축
- 정보분실 폐쇄, 정보국 명칭 변경
- 정보 인원 감축 현재진행형으로 추진
정보경찰은 없애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수사권조정 반대합니다
왜?
자치경찰가면 시장 군수압력아래 자유롭지몬하며
지역 유지들의 지인 등 시골은 음주단속조차 어려워질것입니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처리하기 번거롭거나 귀찮은 예를들어 쓰레기 등 오물처리,. 동물사체 치우기
경찰들이하게됩니다

물론 지금도 경찰이합니다만

수사권안받고 검찰 통제받을테니

현재와같이근무하는게 일선 경찰관들의 희망이며

찬성하는 쪽은 소수의 수사경찰, 지휘부가 대부분이라는것을...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와같이 검찰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견찰들 수사권 주면안된다 니네가 무슨 수사권이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선 지구대 및 대부분의 경찰들은 수사권과 관계된 일들 냄새도 못맡습니다

안받아도되고 현행 국가경찰이 유지됬으면하는데

불가능하겠지요

결론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도안되는이일이며 현직 대부분이 수사권받는것을 반대합니다

공수처 설치. 등으로 검찰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