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정한 전기료 최종 개편안이 한전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이사회가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18일 한전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제출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관련 법률 질의’에 따르면..
https://news.v.daum.net/v/2019061903003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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