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키우는 요금개편시 경영진 배임 가능성 고려.. 올해 에특회계·내년부터 본예산 年1000억 지원할 듯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입는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우려 탓에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맞서자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 정부는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낮추기..
https://news.v.daum.net/v/201906191700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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