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쌓아 놓았던 정부 펀드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고자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 처한 푸틴은 미국과의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치를 만한 여유가 없다.
러시아의 INF 조약(중거리 핵전력 조약) 위반을 비난한 미국은 이번달 INF 조약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중지하고, 탈퇴하는 절차를 밟아,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대해 손을 못대게 하는 제약들을 풀어 버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조약의 완전한 무력화로 이어진다. 푸틴은 미국의 행보에 따라 협정 이행을 멈추고 조약 탈퇴를 시도하겠다고 했으나, 푸틴은 때때로 호전적인 레토릭을 사용하여 러시아와 서방의 대치 국면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이용해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는 분쟁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2010년 대비 추이
빨간선: 러시아 국방비/파란점선: 국방비 외 지출/검은선:정부 수입)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해 공표한 바는 없다. 신형 미사일 체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서 출자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유럽이나 그 외 지역에서 새로운 지상 미사일 배치는 미국이 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푸틴은 국방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러시아)는 반드시 그리고 추후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군비 경쟁에 끌려들어 가서는 안된다."
푸틴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1988년 이후 러시아의 국방비 추이)
침체된 경제, 정치적 현실 그리고 냉전 시기 군비 경쟁의 대가가 어떻게 소비에트 연방을 몰락시켰는지 똑똑히 알고 있는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장래에 푸틴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쟁 격화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는 세계를 진동시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수중 핵 드론, 핵추진 순항 미사일 등의 신형 무기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쓸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 의해 다시 산산조각이 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세르게이 두비닌, 전(前) 러시아 중앙 은행 총장. 러시아 RBC TV와의 인터뷰에서 -
(미국과 소련의 국방비 추이)
두비닌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 시기에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전략을 다시 러시아한테 사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군비 경쟁의 늪에 끌어들이려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미국의 국방비에 대등하게 맞서려고 따라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것이므로 보다 영리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직전, 식료품 진열대가 텅 비어 있던 슈퍼마켓의 기억은 여전히 고령의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메꾸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퍼부으며 민간 소비를 도외시한 것 또한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다.
"미국인들은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소련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잠수함과 전차들을 제조해야 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다시 러시아에게 당시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빅토르 리토브킨, 러시아 군사 전문가. 즈베즈다 TV와의 인터뷰에서 -
비용 계산
INF 조약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그전까지 생산 금지 목록이었던 지상 배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즈음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 장관 쇼이구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미 지상 기반 미사일 발사체 개발비를 재편성하면서 이번 년도 예산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안보와 국방에 쓰는 비용에 대해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몇몇 올라오는 자료들에 따르면 이번 년도 18조 루블(307조 원)에서 30%가 국방비에 책정되어 있다.
석유로부터 얻는 수입이 아직 부족하지는 않다. 작년에 러시아가 석유로 얻은 재정 흑자는 1,932조 루블(32조 9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러시아 GDP의 1.8%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536조 7,000억 원이며,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처한 난감한 지정학적 상황과 푸틴이 처해 있는 복잡한 국내 정치 지형 때문에 앞으로 외환 보유고가 어디에 쓰일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것을 재조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24조 6,000억 원을 비상금으로 쓰면서 동시에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러시아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해 놓은 상황이다.
실질 소득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부가 가치세는 증가하며, 연금 수령 나이까지 올려 버리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늘어날 징후가 이미 보이고 있다. 푸틴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러시아 컨설팅 전문 회사 FBK의 전략 분석 기관에서 감사장으로 역임 중인 이고르 니코라에브가 말하기를, 푸틴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빼내서 군비에 쏟아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지를 축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부 펀드의 돈을 써야 한다.
서방과의 군비 경쟁이 격화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푸틴은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국방비에 돈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실질 소득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들에 대한 비용 감축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반응을 야기하게 되겠지요."
(러시아의 주택가)
(러시아 중소 도시 도로)
푸틴의 임기가 2024년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지난 13년간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이번달에 "러시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푸틴이 미국에 대해 새로운 미사일 개발로 대응하려고 하자 일부 국민들은 분노했다.
또한 부족한 국방비를 한정된 분야에 투자하느라, 미사일 전력은 막강해졌지만 신형 전투기와 전차 개발은 서방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과연 러시아는 미래에도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모스크바 관공서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