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찐 고양이법: CEO의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투자은행 UBS가 당시 12명 경영진에게 7,010만 스위스프랑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7,8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를 계기로 토마스 마인더 의원이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투표 성사 요건인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벌, 이른바 '살찐 고양이'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68%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주가 CEO와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번 법안 통과로 스위스 의회는 주주에게 회사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기업 인수ㆍ합병 및 매각 성사 시에나 임원 퇴직 시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경영진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년 치 보수에 상응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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