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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books]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이나미 방송통신대 전임연구원 2014.09.05 18:00:24
연구자라면 알 것이다. 몇 년 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갑자기 '다문화' 관련 과제가 엄청 많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들 그랬다. "다문화는 이제 많이 했으니 더 이상은 안 뽑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다음 해에도 '다문화'는 또 많이 선정되었다. 그 이후로도, 실로 다문화는 상당히 오래갔다. 그런데 왜 우린, 보수 정부 하에서 다문화 과제가 많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다문화는 정작 진보의 관심사인데 말이다. 저자가 말하듯, 연구가 생계인 우리는 그저 뽑힐 만한 주제에 촉을 곤두세우며 앞다퉈 프로젝트 신청을 했고, 선정되면 그만인 것이었다. 강미옥의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상상너머, 2014년 8월 펴냄)는 우선, 나에게 이런 뼈아픈 반성을 하게 했다.
연구 과제뿐만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듯, 집권 세력은 이자스민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웠고 인요한, 박칼린 등을 요직에 배치했다 한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대통령도 외국에서 모셔오잔 말이 돌기도 했었다. 실로 너무나 개방적인 태도이다. 말도 우리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어도 같이 쓰자는 영어 공용화론도 제기되었다.
저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특혜도 지적한다. 실로 요즘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자주 볼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 대학 등록금, 월 생활비 80~90만 원, 정착 지원비, 귀국 지원비, 의료보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고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경영, 금융 등 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다. 이는 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된 것인데, 정작 이들은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려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턱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 후에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요즘 청춘들은 다 아프다. 안녕들 하지 못하다.
ⓒ상상너머
저자에 의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사립대학의 이익과도 연관된다. 2009년 기준으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최소 160억 원을 지출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 예산 중 절반가량이 각 대학에 투입된다. 대학들은 초청 장학생 형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지출 경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어교육원 등을 설립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이 교육원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대학 정원도 채울 수 있다. 즉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인데 정부가 이를 돕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역차별' 주장이 나오게 만든다. 예컨대 저자도 사례로 든, '다문화 가정 아동 외갓집 보내주기'를 보자. 내가 알던 한 분이 이 일의 실무를 맡았었는데 한 이주 여성이 왜 자신의 첫째 아이는 보내주고 둘째 아이는 보내주지 않느냐며 온갖 기관에 진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형제를 다 같이 보내줬다고 한다. 지침에 의하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은 해외에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실무자의 말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가난한 한국 아동이 많이 있는데 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이 같은 특혜를 누리느냐는 것이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든다고 했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보수 언론과 기업 역시 다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문화는 사실상 진보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소리 높여 다문화를 외치고 있을까.
왜 보수-우파는 다문화를 주장하는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값싼 노동력의 대량 확보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다문화주의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 논리는 일단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비용이 절감되면 그 여력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고 많은 이가 말하는데, 환경미화원 모집에 석사 학위 소지자까지 몰리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일이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일은 힘들고 게다가 월급까지 적다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외국인 노동자라면 물가 차이로 인해 그 돈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인구 증가 논리도 다문화 논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주장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11년에 이미 70억을 넘었고 현재 한국 인구는 5000만이다.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는 세계에서 26위이다. 그래도 정부와 언론은 인구가 줄어든다며 출산 장려 운동을 펴고 있다. 조선시대 말기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럭저럭 우리 땅에서 나는 쌀로 먹고살 만했다. 인구는 왜 늘어나야 하는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늘어나므로 인건비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늘어나므로 이윤이 늘어난다. 인구는 기업의 식민지이다. 노동을 짜내고 상품을 강매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는 결국 기업 노예의 증가이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쓸고 지나간 후 인구가 대폭 줄자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그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명되었다. 늘 식량이 부족해 곡물만 심던 땅에 과일도 심게 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주, 귀족, 기업으로서는 당시 위기를 맞았던 셈이다. 현재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어도 먹고살 만하니,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고갈을 예언한 맬서스의 말이 틀렸다고들 한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니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환경 문제이다. 화석 연료는 줄어들고 탄소 배출은 늘어나고 밀림은 없어지고 온난화로 수면은 높아져 땅덩어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과 정부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인구 증가를 외치고, 그래도 안 되자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그 결과 일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사회적 불만이 있을까 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문화'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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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강조는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보수-우파들의 다문화 논리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 거의 다문화 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저자에 의하면 '다문화 정책'이란 곧 '다문화 가족 정책'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투표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을 가진 후 3년이 지나야 투표권이 생기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한 번에 최장 4년 10개월만 머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주 여성과 그 자녀까지 일찌감치 포섭해 놓아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실로 다문화 가족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입학생 10명당 1명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라고 한다. 2020년대에는 5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 가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수-우파가 다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듯 노동력 확보와 선거 승리를 위함인데, 저자에 의하면 그것 외에도 민족주의 해체 및 친일 정당화와도 관련이 있다. 보수-우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적 역사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폄하하고 '세계사적 시각'을 강조한다. 민족 담론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담긴 책이 삼성경제연구소 총서로도 발간되었다. 저자에 의하면 미국의 보수-우파들이 백인 중심적 다문화주의를 주장한 데 반해 한국의 보수-우파는 '한민족 중심'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자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식민지 근대성론'의 등장이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자신들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을 동시에 극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저자가 보기에 이들은 수탈의 역사를 최소화하고 번영과 발전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며 식민 지배를 위한 자발적 동의를 얻은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저자는 그 주요 학자 중 하나인 마이클 로빈슨이 한국어를 몰라 영어로 쓰인 글만 읽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한국의 근현대사 전공자나 진보적 학자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그는 비전문적이고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자료만을 참조하여 식민지 근대성론을 주장한 셈이다.
저자는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황석영, 백낙청 등에게서도 '민족을 털고 가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는 다른 차원의 얘기이다. 이는 민족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일찌감치 친일 사관에 맞서온 강만길이나 동학 연구자인 박맹수 등 민족을 중시해온 학자들이 '민족'을 넘어서서 더 보편적인 '평화'와 '동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이는 민족의 중요성이나 일제의 만행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보편적 수준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함이다. 즉 예컨대 일제의 만행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행해진 것을 고발하는 것이며 이로써 항일을 위한 아시아적 연대를 꾀할 수도 있다.
▲ 한국의 보수-우파가 다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우파가 주장하는 다문화는 기업의 이익, 선거 승리, 민족 담론 해체와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0월 4일 울산시당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다문화 가정 대표로 온 베트남 출신 팜티리엔 씨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박근혜 후보 측은 국민을 섬긴다는 뜻으로 세족식을 했다. ⓒ연합뉴스
기업 이익, 선거 승리, 민족 담론 해체 노리는 보수-우파의 다문화
이렇듯, 보수-우파가 주장하는 다문화는 결국 기업의 이익, 선거 승리, 민족 담론 해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심 가득한' 이들의 다문화주의는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 사회 소수자인 이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작용에도 무심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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