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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소득분위가 높은 부잣집 자식에게도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은수미 - 그건 보편적 복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다.
원래 보편적 복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되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혜택은 평등하게 주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그래서 중산층까지를 포함해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절감시켜주자는 거다.
이준석 - ..........
은수미 -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제 소득분위 파악이 불가능하다.
자영업자 추정치가 60%, 한국의 지하경제가 20%에서 25%다.
이준석 -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소득분위를 파악해서 주고 있다.
은수미 -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애초에 보편적 복지정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를 잘못든거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을 받는 가난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보고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정책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보고를 받을 거냐고 묻고 있는 거다.
이준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