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 9월을 바라보는 남중국해 위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선 라오스에서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미측 인사들은 분주하게 남중국해 문제를 위한 공조 및 대중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케리 장관이 아세안에서 대중 견제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실존 세력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속하기 위한 포석이자 반중 전선을 공고화 하려는 움직임이었겠지요 실제로 미국, 일본,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3개국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규탄하는 식으로 강한 공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일본이 추진하던 신삼각동맹, 기존의 한미일 동맹이 아닌 미,일,호주 동맹 구도에 가까운 행보입니다 일본은 몇년전부터 한미일 동맹이라는 호칭보다는 미,일,호주 동맹이라는 용어를 즐겨썼었습니다

 

시진핑, 美 라이스 만나 "국제질서 존중..패권 추구 안해"

입력시간 | 2016.07.26 16:03 | 김대웅 기자 dax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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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같은 시기 수잔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같은 시기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면담 및 중국의 주요인사들을 만났는데, 분명 남중국해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해상자위대 인사를 포함한 안보담당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분명 향 후 있을 대 남중국해 해군 작전 공조를 위한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포기할 의사는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캄보디아에 6000억 이상의 경제 원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약속, 아세안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아세안에서의 선언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국 중 단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를 중국은 외교적 판정승으로 규정하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 것은 중국이 외교적 판정승이라기 보다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완패를 벗어났다 정도의 의미를 둡니다

 

이런 사례는 이번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측도 예상했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은 생각외로 아세안에서의 어떠한 의미있는 공동성명도 기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안타까울 정도로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일,호주 전선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이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를 딜 하려는 여지는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중국 열병식 참관]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파괴, 동아시아질서 재편

 

열병식 생중계/사진=CCTV 캡처

 

리커창 “해상경계 담판”… 中 해양굴기, 이어도 넘보나

 

 

여담이지만 저는 지난 수년간 대중외교는 전혀 지지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지요 아쉽게도 우리는 천안문 열병식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중행보를 보여 왔으나, 그 정도의 행보에 대한 대가 중 하나는 이어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중국의 태도로 돌아왔던 데다가 중국의 기업들은 향 후 한국의 기업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그동안의 친중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당장의 이익에 미래를 내버리는 꼴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국도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중국 기업이 어떤 성공작을 내놓을 때마다 보이던 대륙의 실수라는 용어만큼 어이없을 정도로 오만한 표현도 없었지요..우리가 대만의 전자업계를 박살내었듯이 저들이 우리 업계를 박살낼 수도 있는겁니다)

 

실제로 이어도 영유권 협상 요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라인은 크게 물갈이 됩니다

 

아마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열병식에 참여한 이상 미측으로 돌아가는 외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확실히 오만하고 과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분위기를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베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다"

송고시간 | 2016/01/04 14:48

·                 

아베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돼"(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현지시간) 도쿄 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같은 날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전화 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위안부협상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스탠스를 취하게 만든 원인마저도 되었지요 일본은 미측과의 단단한 결속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상당한 발언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가 미측의 동맹국체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일본에 비해 입지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요

 

 

어쨌건 다시 원래 정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일의 외교당국자들은 하와이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당시 우리 측 대표자는 임성남 제 1차관이었고 이는 국내외 언론에서 잘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드문제는 사실상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될 숴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서서히 남중국해 문제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이미지

 

 

그동안 북한은 대남도발행동 -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무력 시위를 통하여 중국에게 단단히 어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드 문제의 진실이 무엇이건 중요한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었고, 알려진 사드의 특성 상 한반도내 사드로는 대북 견제와 대중 정보획득을 동시에 할 수 없기에 북한은 중국에게 자신이 중국의 동맹으로서 유사시 할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어필한 셈입니다

 

하지만 돈데기리님께서도 꾸준히 지적하였고, 푸른장미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북한군은 당장 중국에게 양날의 검과 같을 정도의 짐덩어리 인 것도 사실이니 중국도 마냥 끌어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북중 관계 악화는 중국의 급격한 북한체제 잠식과 그 반격으로 촉발된 장성택과 친중 관료층 숙청이 그 주 원인이니까요 ARF 성명에서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환대 회담 자체에서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유도 북 중관계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입니다

 

북한 마중나간 중국│2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북-중 양자회담 시작 전 중국 왕이 외교부장(왼쪽)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남중국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한국이 사드문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장성택 처형 이 후 악화되었던 관계는 이전에 비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짐이긴 한데 짐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강해질수록 짐이 아닌 도구로 승격되는 것이니까요 하다 못해 한국아 돌아와라 안그러면 얘랑 다시 친구한다 정도로라도 쓰임새가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어 정말 유감이지만 사드는 이제 철회하면 절대 안됩니다..

 

뒤집기를 다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은 사실상 남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한번 '배신' 했던 것을 잊지 않을거고, 미국도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노무현 행정부 당시 럼스펠드가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불만을 입에 담지 않고 AESA 기술 이전 당시 미국이 한국에 기술이전을 거부하였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불만은 그 격이 다르지요

 

(이 문제는 단순한 티격태격이 아니라 미의회 로비와 미행정부와의 교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만 하는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개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적어둡니다 이 것은 이름과는 달리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일본은 현재 이 법조항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규제 예외국으로서 원자재, 가공, 완성품, 기술, 기술용역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 예외국으로 언급됩니다)

 

어쨌든 아시아는 이제 중립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아세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해군의 대남중국해 작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중국에게 밝힌 사실을 언론에 인터뷰 했습니다 총 2개 미해군항모전대와 아시아 방면 미해병대는 사실상 대중국 군사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뉴스로 소개드렸듯이 미해군과 미 해병자산은 한반도 주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단독훈련과 연합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한반도 주변에서의 단독 훈련은 대북 견제를 핑계로 대고는 있으나, 사실상 대중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중국해 해법 찾자"…필리핀 전현직 대통령 5인, 머리 맞대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7-28 10:10  4  4

2016.7.27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 모여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필리핀 전현직 대통령 5인. (AP=연합뉴스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골치가 가장 아픈 것은 필리핀일 것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 존립이 걸린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헤이그 해사재판 판결이 배제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필리핀 외교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으니 일단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한 지도자 두테르테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티의 속내가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7일에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역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 참가했으니까요 아마 케리 미 외무장관은 두테르테에게 미국이 뒤에 서주겠다고 했을 것이고, 중국은 자존심을 포기하면 캄보디아처럼 떡고물을 얻어먹을 것이라고 실무라인차원에서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당시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9월에 G20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당연히 오바마 미 대통령도 참석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남중국해 문제의 타임라인은 9월 전 후가 된 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9월을 준비하는 양측의 군사적 행보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 중입니다

 

신냉전시대 점화하나…중·러 9월 남중국해서 합동 훈련(종합)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7-28 18:20  11  6

 

당장 중, 러는 9월에 남중국해 해역에서 공동 해상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런 훈련에서는 흔히 타선박의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통지도 이루어지지요 확실히 중국은 단독으로 미국을 상대할 군사적 실력이 없으므로 러시아를 끌어들인 셈입니다 아마 양측 모두 태평양지역에서 상당한 전력을 집결시키겠죠

 

US Navy to China: We'll continue operations in South China Sea

By Jim Sciutto, Chief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Updated 1107 GMT (1907 HKT) July 27, 2016

 

http://edition.cnn.com/2016/07/26/politics/china-us-navy-chief-south-china-sea/index.html

 

미국 역시 '남중국해에서의 꾸준한 군사활동'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미항모전단은 7개월여 동안 해상작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해군 항모전단의 해상작전은 대개 8개월에서 10개월을 전후하여 모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미해군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큰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 역시 9월 전후로 좁혀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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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 2016.7.28(현지시간)

43분 56초 부터 보세요 아쉽게도 번역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ㅠ.ㅠ

 

실제로 미국은 대규모 군사행동을 위한 포석을 조금씩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적었듯 미해군은 일본, 호주와의 공조를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미 현지시각 28일에 미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는 중,러의 공동해상훈련이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바라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한 상태입니다 이 것을 긴장고조행위로 인정한다면 미국 역시 똑같은 논리로 지난 군사행동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였던 셈이 되버리는데다가 향 후 미국의 군사행보도 지역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위라고 자인하는 셈이 되니까요

일본, 함대공미사일 대거 도입…북·중 탄도미사일 대응 강화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7-25 17:07  3  1





미국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SM-2 함대공미사일[미해군 제공]

 

이와중에 일본은 수백발의 대함미사일을 구매하여 해상전투능력을 강화/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損人不利己” 사드 반대

디지털뉴스팀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04. 02. 09:49

           

31일(현지시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

그러니,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데, 9월 오바마와 시진핑의 만남이 후 다시 한번 미중간의 군사대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남중국해 문제는 서서히 식어가다가 다시 뜨거워지겠지요

 

만약 오바마의 방문 이전에 '항해의 자유'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미측의 보여주기 작전 성격이 강할 것이고, 방문 이 후에 해당 작전이 벌어진다면..상당히 심각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국제정세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고립행보로 가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비록 제 입장과 반대되지만 대중 행보를 꾸준히 뒤집지 말고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친중 행보를 자제했어야만 했는데(물론 전 이걸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모양새 빠지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사실상 친중기조에 대해 변화를 보이는 모습은 비록 제 의사에 좀 더 맞는 방향으로 국가가 방향을 선회한 일이었지만, 우리 외교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보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럴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친중 행보를 자제 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문제는 잘못 진행될 경우 우리가 알던 세상을 크게 바꿀 사안이니까요. 진짜 위기는 소리없이 오는 법입니다. 북한에서 굿판 벌이는 것과 이 문제는 무게감이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부디 이 문제가 조용히 그리고 항구적으로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