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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위기의 순간,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자 ‘폭로’가 시작됐다
원문 바로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407.html?_fr=mt2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아무개씨 동맹관계 깨진 전말
김씨, 형사고소 대비해 검사 친구에 ‘보험’ 들어
고소장에 ‘검사에 1500만원 입금’ 적혀 일 틀어져
김 검사, 겉으론 수사 무마 속으론 본인 살길 모색
김씨, 구속영장 청구되자 함께 자폭 선택
김형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던 2015년 12월3일 당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기관투자자 비리 수사를 놓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준 부장검사를 ‘뒷바라지’하던 고교 동창 사업가 김아무개(구속)씨는 위기의 순간에 믿었던 ‘보험 관계’가 작동하지 않자 ‘함께 죽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달 말 <한겨레>와 만나 “나도 나쁜 놈이지만, 검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검사는 살고 나만 혼자 죽을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부장검사와 그의 힘을 이용하려던 사업가 김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파국을 맞았다. 중국 샤오미사 제품 등을 유통하던 ㅈ사의 실질 오너인 김씨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위태로워질 것에 대비해 두 가지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하나는 김 부장검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동창 관계인 한아무개씨를 회사 대표로 앉힌 것이다. 이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한씨한테 떠넘기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인 술접대 등을 통해 ‘보험’을 드는 것이었다. 김씨는 <한겨레>에 “법적인 책임은 한씨가 지고, 여의치 않을 경우 김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파국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그동안 잘 버텨오던 그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샤오미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업체들에 50억원의 피해를 안겼다”고 나와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 업체들의 고소가 시작됐다. 예상대로라면 ‘바지사장’인 한씨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한씨가 본인도 피해자라며, 실질 오너인 김씨를 지난 4월19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이 고소장에는 회사의 핵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가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 12억원 가운데 1500만원이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건너갔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애초 계획대로 ‘보험’이 작동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김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에게 주어진 ‘미션’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인 김씨를 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도 말끔히 처리해야 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4월에는 자신의 동기가 차장검사로 있는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셀프 고소’를 유도했다. 6월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는 물론 수사 검사와 밥자리를 만들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7월에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아무개 변호사를 김씨의 변호사로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두 가지 미션 중 어느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는 최종적으로 본인만 사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과 고양지청 등에 찾아가서는 “동창 사업가가 나를 팔고 다닌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일종의 ‘이중플레이’였다.
김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 무마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6월께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낼 서류를 준비하는 등 김 부장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은 지난달 하순께다. 김씨를 4차례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이 26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사전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김씨는 <한겨레>에 “한창 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왜 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이유는 뻔했다. 검찰은 나를 구속해 내 입을 막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덮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 관계’가 깨지자 김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일을 진행했다. 그가 <한겨레>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편집국에서] 아베 마리오와 사드 대통령 / 박민희
[한겨레]리우 올림픽 폐막식의 주인공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일본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슈퍼 마리오의 모습으로 변신해 도쿄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순간이동하는 설정으로 깜짝 등장한 아베 총리는 ‘아베 마리오’로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닌텐도가 개발한 슈퍼 마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이며, 1980년대 일본 경제 전성기의 상징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미국을 방문해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호기롭게 선언한 것처럼, 이번 올림픽 무대에선 강하면서도 친근한 일본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했다.
최근 아베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62%까지 치솟았고, 일본인 59%는 아베 총리 임기를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노믹스는 휘청거리고 있지만, 대안 부재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 등을 적절히 활용해 지지율을 올리며 개헌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안보법제를 개정한 데 이어,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성사시켜 전범국가 이미지를 희석했다. 이에 더해 아베 외교 성공의 정점을 찍어준 것이 박근혜 정부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어느 하나도 없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의 침략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 한·중 협력 구도를 부숴버렸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면서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인 사드 배치를 돌연 결정했다. 모두 한·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면서 중국과 대결하려는 일본 우익의 전략에 큰 힘을 실어주는 조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과 단체들이 앞장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을 ‘친중 좌파’ ‘친중 사대주의’ ‘친중 오리엔탈리즘’으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역공세를 벌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월 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신화통신> 인터뷰에 대한 집중공격을 신호탄으로 종편과 일베,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사드 배치 반대하는 중국에 당당히 맞서라’ ‘친중 뒤에 친북 있다’ 등의 반중 구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중국과 좌파 오리엔탈리즘’ 제목의 칼럼에서 “사드 논란의 본질은 한국의 안보·대외전략과 관련한 ‘친중’과 ‘친미’의 노선 대결”이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좌파는 중국의 신조공질서에 동의하는 것이냐며 ‘사상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사드 배치 밀실 결정 과정, 배치 지역 주민들의 우려, 사드의 기술적 불안정성과 배치 지역 등을 볼 때 북핵·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고조 등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중’ ‘반미’ 낙인으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공세다.
사드 반대를 ‘친중 사대주의’로 모는 이들이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것은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일본 우익, 미국 군수기업, 한국내 친미·친일 세력이라는 현실이다. 이런 여론몰이는 ‘친중’, ‘친미’의 편가르기가 아닌 성주의 시각, 김천의 시각, 한국의 시각, 평화의 시각, 미래의 시각, 아시아의 시각으로 우리가 당면한 난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속임수다. 이것이야말로 친미·친일 사대주의 아닌가.
박민희 문화 스포츠 에디터 minggu@hani.co.kr
[세상읽기]대법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경향신문]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다. 개성공단 기업 사이에서 임대차 분쟁이 있었는데,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사건은 개성공단 현지 기업들끼리 임대해준 개성공단 현지 건물을 둘러싸고 생겼다. 북한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 사이에서 그것도 북한 지역의 건물을 놓고 발생한 분쟁이었다. 북한법상의 회사이다 보니 회사 대표 직함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기업 책임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자신의 관할이 있다고 했다. 그 주된 이유로 개성공단 현지의 기업이 한국 헌법에서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따라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판결은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개성공단이라는 북한 지역에서 한국 헌법 경제질서가 작동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그동안 법원은 개성공단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경매사건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해 부동산에 대한 조사와 경매를 진행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이라는 북한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질서가 자리 잡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는 단지 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물리적 손실만이 아니다. 북한 지역에서 작동 중이던 한국 경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 상실을 감수하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북한의 핵 기술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
중국을 북한 제재 틀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오히려 중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긴장 격화에 비판적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사이의 신뢰 문제에 큰 손상을 입혔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얼마나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되는지 정부 스스로도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렸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치 북한이 곧 붕괴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희망과 현실은 다르다.
북한의 붕괴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일당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북한에 사는 약 2500만명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들은 다른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일당독재를 종식시키는가? 북한에는 인구수로 세계 50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북한 붕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들어 보지 못했다.
북한 붕괴를 추진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하교인으로 볼 뿐이다. 2500만명의 지하교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관념적인가? 1970년 3월19일, 통일 전 동독을 처음 방문한 구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숙소 앞에 수만명의 동독 사람들이 운집했다. 동독 경찰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빌리!” “빌리!”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브란트는 환영 인파를 진정시키기 위해 숙소 창문을 열고 두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해야 했다. 사실상 이때 독일의 통일은 시작됐다.
한반도는 독일과 달리 남과 북 사이에 내전이 있었다. 잔혹한 살상이 있었다. 따라서 남과 북의 통일은 더욱 신중하며 매우 평화적이며 아주 장기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우 필요하다. 북한 사람 2500만명이 한국을 대안으로 생각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질서가 더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해 이 성숙한 경제질서를 북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북한 사람들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뜨거웠던 여름 대법원이 인정한 개성공단의 가치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송기호 변호사>
[녹색세상]'4대강 비극' 청문회 열자
[경향신문] 수많은 학자들과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름과 반대로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다.
대다수 국민의 식수이자 수많은 생물종의 서식처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안식과 치유, 놀이의 공간이었던 4대강이 녹조 범벅이 되고 말았다. 녹조만이 아니다. 환경부 지정 최하 D등급에 속하는 하천 생태계 생물지표종으로 시궁창과 하수구에나 있을 법한 실지렁이와 붉은 깔다구가 낙동강과 금강 바닥에 살기에 이르렀다. 4대강 바닥이 ‘뻘’로 바뀌고 있고 시궁창 냄새를 뿜어내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이 정한 절차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단체 요구대로 제대로 된 연구와 공개 검증과정을 거쳤더라면, 사업 시행을 반대한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더라면. 하지만 국민 7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으며,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가 4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분노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저미듯이 아프다. 신비로운 느낌마저 주었던 낙동강 지류 내성천의 죽음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워져버린 그 강의 아름다웠던 원래 모습을 떠올리자니,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2008년 처음으로 만났던 내성천은 물길도, 물길을 담고 있는 공간도 오롯이 모두 고운 모래밭이었다. 모래강이 휘감아 흐르는 회룡포와 굽이도는 모래강 위에 그림처럼 얹혀 있던 무섬. 얕게는 발목부터 깊게는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모래 위를 흐르는 맑은 내성천을 맨발로 걸으며 참으로 행복했다. 그곳은 여러 물고기와 동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성천 물을 가둬 낙동강물을 희석할 목적으로 1조1000억원을 들여 영주댐을 지으면서, 내성천은 본래 모습을 잃고 거친 자갈과 풀밭으로 변해 버렸다. 시험 담수 중인 영주댐의 물조차 녹조로 가득 찬 상태다. 내성천의 그 많던 생명들도, 천년 넘게 삶의 터전을 지켜온 금강마을 주민들도 내쫓김을 당했다.
더 참담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자들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발간된 2016년 환경백서에는 4대강 사업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수질이 양호하다고 적혀 있다. 녹조 문제가, 수질이 악화된 것이 물길의 흐름을 막아버렸기 때문임이 자명한데도 수문을 좀체 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루어진 두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조경규 신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녹조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언급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라도 환경부 ‘실종 상태’를 벗어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잘못된 행동에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지난 8월22일부터 4대강 재자연화특별법 수립, 4대강 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원 캠페인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녹조라떼’란 신조어가 이제 일상어가 되어 버렸지만 4대강의 비극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책임 있는 자들을 청문회에 세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4대강 청문회 열자” 홈페이지(www.4river.or.kr)를 방문하자. 그리고 서명하자. 4대강 독립군을 위한 후원금도 내도록 하자. 우리의 작은 관심이 4대강을 되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설] 물류 대란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민중의소리]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신청 뒤 소속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입항 금지되고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한 141척의 선박 중 60%가 억류되거나 공해에 표류하고 있고, 여기에 짐을 맡긴 화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초유의 물류 대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물류 대란이 정부의 어설픈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뒤 정부가 한 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예고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중단 방침을 공공연히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뒤 일어날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큰소리쳤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급기야 자동차 부품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보수 언론조차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한가’라며 비판을 할 정도였다.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작 대체선박 투입이나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뿐이다. 뒤늦게 1000억원의 긴급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정부는 아직도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준의 일을 대책이라 내놓은 것도 어이가 없지만, ‘뒷북’이란 말로도 부족한 대처를 두고 ‘선제적 지원’이라고 한 데서는 아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봐도 이번 물류 대란에 대비해 정부가 한 일이라곤 없다. 한진해운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하며 이를 성과처럼 내세운 게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류 대책은 손 놓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 그제서야 허둥대는 정부의 형편 없는 수준만 고스란히 드러나버렸다. 물류 대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 다름 없다. 이런 정부가 산적한 구조조정 관련 현안을 계속 맡아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부터 관료에 이르기까지, 생색나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 구조조정의 격랑에 휘말릴 노동자와 서민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벌써부터 한진해운 사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말로 그리 된다면 어떻게 할텐가. 이 정부는 어찌 이리도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사설] 현직 부장검사와 스폰서의 깨어진 우정
[민중의소리]건국 이래 법조계가 지금처럼 위기로 내 몰린 적이 있었을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막론하고 비리행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을 지경이다.
현직 부장판사에 이어 ‘스폰서 부장검사’까지 등장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에 나섰고, 여기에 다른 검사와 변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꼬리가 잡히자 김 부장검사는 돈은 빌린 것이고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돈을 건넨 고교 동창 사업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술접대와 용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로 위기에 몰리자 제 살길 찾기 바빠 ‘결탁’은 끝이 난 듯 보인다. 빗나간 우정이 깨지는 순간이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등 검사들의 부패 행위가 잇따라 터지는 것을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운호 게이트 등 최근 터진 법조비리 사건들은 모두가 막강한 검찰 권력에 빌붙어 사건을 해결하려 했고 이 과정에 돈이 오갔다. 검찰이 내놓은 비리근절 강화 방안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또다시 내부 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검찰의 ‘셀프 개혁안’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 비리가 반복된다. 타 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잘못하면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같은 비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검찰과 경찰이 적당히 수사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지나치게 검찰이 권한이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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