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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계속되는 의혹, 삼성이 최순실 딸 해외연수 지원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 대통령 ‘비상시국’ 강조… 대통령 사저와 K미르 재단은 1km도 안 돼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기사원문 바로가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59
경향신문 “삼성, 최순실씨 딸 승마지원”
경향신문은 “삼성은 과거 승마 선수단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해체하고 ‘재활 승마’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씨를 단원으로 두지도 않고 승마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은 삼성이 왜 독일에 승마장을 마련했는지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경향신문에 “정 선수가 삼성의 지원을 받고 유럽에 갔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선 유명한 얘기”라고 말했다. ㄴ씨는 “정유연씨만 딱 떼어가면 문제가 생기니 승마 종목 중 (정씨 전공인) 마장마술과 장애물 선수들을 독일의 승마장을 하나 빌려 전지훈련시키는 식으로 하려 했다가, 내부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취소됐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두 재단과 박 대통령 사저간의 거리는? 800m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최씨가 K스포츠 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몇 개월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단의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를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사 개입 논란 수준을 넘어서 최씨가 사실상 재단 설립의 주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한겨레에 따르면 두 재단 사무실은 불과 440m 떨어져 있다. 모두 재단과 최씨 신사동 집과의 거리는 걸어서 20분 남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와 재단은 더 가까워 800m 안팎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퇴임 뒤 활동 공간으로 삼기 위해 두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추정이 지리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박 대통령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 일축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최씨 게이트와 관련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국’임을 내세워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냐는 지적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들 의혹 제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권이 이번 사안은 권력형비리로 만들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는 등 총공세를 펼치는 상황임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안보위기만 강조하는 동아일보
이날 회의를 두고 각 언론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각기 달랐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은 안보위기를 강조한 발언을 1면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경제 위기 대응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안보위기와 지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특혜 채용 논란 등을 언급하며 최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간단하게 지적했을 뿐이다. 대기업들이 800억을 출연해 단시일에 두 재단이 만들어진 "현실이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내부에서 ‘비방’과 ‘폭로’를 하면 북한만 도와주는 꼴이 돼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전시상황도 아닌데 증거를 갖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걸 마치 ‘이적행위’라도 하는 양 모는 게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정치권과 검찰 등을 향해 최순실 사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청와대 해명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최씨의) 증인 채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고 야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꼬집었다.
▲ 국민일보 23일 사설
활성단층,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기상청의 경주 5.8 지진 정밀분석 결과에서 이번 지진이 활성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활성단층이란 단층의 나이가 적어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한다.한국은 내륙과 주변부에 활성 단층대가 없어 큰 지진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통설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22일 기상청의 중간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기상청 분석을 종합하면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양산단층에서 벌어진 것이 맞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도 이번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수도권에도 단층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 실제로 1518년 한양에서 지진으로 기왓장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날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발표했다. 21일 당정청 협의에 따라 11월부터는 기상청이 국민안전처 대신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처가 운영하던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활용해, 지진 관측 직후 2분 내외로 지진 발생위치 및 규모를 자동 전송하는 식이다.
▲ 한국일보 4면 기사
지진 진원지 주변에 원전 16개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원전이다. 지진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양산단층 주변에는 14기의 원전이 몰려 있다. 경주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이 설치돼 있고 인근 부산과 울산에도 8기가 가동 중이다. 최근 건설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하면 양산단층 일대의 원전은 총 16기에 달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노심(爐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남ㆍ부산ㆍ울산 주민 1만6,240명이 1주일 안에 사망하고 향후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가 280만명에 이른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활성단층의 존재도 문제지만 그 후속조치는 ‘인재’ 수준"이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2년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원전의 안전성 평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양산단층을 비롯한 영남권 단층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이 충분한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23일 사설
검사 비위 33%, 금전과 관련10년간 법무부의 징계를 받아 관보에 게재된 검사 전수를 포함해 198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검사가 각종 문제나 의혹에 연루된 160건을 분석한 결과 검사가 저지른 비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금전과 관련돼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분석결과에 따르면 뇌물·향응·스폰서 등 금전 관련 비리는 160건 중 53건(33%)이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건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검사들은 법조비리 사건이나 대형 게이트 등에도 자주 연루됐다. 2006년 ‘박연차 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김종로 당시 부산고검 부장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는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43건(27%)에 달했다. 이 중 수사 대상이나 관계자에게 폭행 및 폭언, 진술 강요를 한 경우가 13건이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성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가 급증했다. 성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15건(9%)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특조위도 ‘끝났다’ 강변한 황교안 총리
박주민 “참사 당시 눈물 흘린 박 대통령, 거짓 아니길 바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도 끝났다고 강변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히 진행돼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고 특조위는 종료해야 한다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특조위는 임기가 다 끝났고 활동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선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박 의원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실제로 세월호가 급변침한 원인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조타수의 조타 미숙'을 꼽으며 세월호를 몰았던 항해사와 조타수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선체의) 기계 고장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타 미숙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으니 (세월호 침몰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들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찰은 지금도 조타 미숙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판단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법원이 검찰과) 다른 판단이 있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 중 조타 미숙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상 침몰 원인은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조위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특조위에 협조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정부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고 특조위 활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했다"고 맞섰다. 그는 "특조위에서는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부분을 다 들어주기 어렵다"며 "원칙과 법에 맞는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최대로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황 총리의 해명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 삭감이다. 올해 특조위가 요구했던 예산 198억여 원에서 절반 이상을 깎았으며, 이 중에는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선체 조사에서 특조위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였다.
박 의원이 "(올해 배정받은 예산은) 특조위가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 중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정부가 신청한 예산 중에서 100분의 1, 10분의 1로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자꾸 (박 의원이) 여러 부분 중 일부 미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특정 부분 예산은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특조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국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 국장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인사에는 여러 과정이 있다. 능력이 적합한가, 검증엔 잘 통과했나, 다른 사람과 비교우위는 어떤가 판단하고 인사한다"며 "(특조위 인사 역시) 평상시 인사 원칙에 따라 판단했고 지금은 이미 특조위 임기가 끝난 시점"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질문을 마친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국민담화 중 눈물을 흘린 박 대통령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박 의원은 "2년 전 박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발표한 대국민담화다. 이때 대통령 마음과 지금의 많은 국민들 마음이 같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며 "부디 2년 전 박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국민에게 다짐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기자메모]'최경환 인사청탁' 부실수사..검찰의
[경향신문] “최경환 의원이 그냥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정. 검찰 신문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이사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최 의원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지시했다며 최 의원을 옹호했던 박 전 이사장. 그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인사청탁 지시를 폭로했다. 검찰은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견된 폭로였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을 울분케 한 최경환 의원실 인턴 특혜 채용 사건. 최 의원과 그 측근들의 청탁 정황은 수두룩했다.
특히 중진공의 조직적인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31일 최종 탈락한 인턴은 8월1일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독대 직후 합격자가 됐다. 권태형 중진공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과 독대 후 자신에게 “최 의원님이 (그 인턴은) 내가 결혼을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합격시켜라”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식적인 4쪽짜리 우편진술서만 받은 후 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친박 실세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 검찰의 방어막은 “‘결혼을 시킨 아이’라는 표현은 내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 박 전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진술이었다.
그런 박 전 이사장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실수사의 민낯도 드러났다. 그의 폭로는 검찰의 인 셈이다. 수사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검찰이 평소 부르짖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최 의원 재수사는 순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권 전 실장 측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대했다.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2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재수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답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혜리 | 사회부lhr@kyunghyang.com>
[유홍준 칼럼] 옛날 임금은 신하와 이렇게 놀았다
[한겨레] “여러 신하들이 각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니 혹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환하게 들을 수 있었다.” … 요즘 불통(不通)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자면 다산과 표암이 임금과 가졌던 한때를 증언한 글이 새삼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먹고사는 것이야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달린 것이지만 자연과 문화유산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공유물이다. 서울에 남산 낙산 인왕산 북악산 삼각산 도봉산 청계산이 있어 언제 어느 때라도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도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서울 사람들의 복이다. 서울에 녹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산을 모두 넣고 계산하면 녹지율이 25%에 달하여 밴쿠버에 버금간다.
또 서울엔 공원이 부족하다고들 곧잘 말하는데 그것은 근린시설로서 조성한 공원이 적다는 것이지 자연과 벗하며 한가한 한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서울엔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5대 궁궐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 있고 또 종묘, 문묘(성균관), 무묘(동묘)도 있다. 비싸야 커피 한잔 값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
문화재청에선 진작부터 한복 입은 사람은 무상출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왔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을 거니는 것이 큰 유행으로 되어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흐뭇한지 모른다.
자연을 인공적으로 가꾸고 재현하여 일상 속에 끌어들인 공간을 정원이라고 한다. 동양의 아름다운 정원으로는 중국 쑤저우의 졸정원 등 9개의 사가(私家) 정원과 일본 교토의 용안사(료안지) 등 17개의 사찰 정원이 한꺼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이름 높은데 우리 창덕궁의 궁궐 정원 또한 당당한 세계유산으로 애국적 관점이 아니라 나의 미술사적 관점에서 말한다 해도 쑤저우의 9개 정원, 교토의 17개 정원을 다 합친 것과 맞상대해도 한치 꿀릴 것 없는 동양 정원의 백미이다.
어머니와 딸이 18일 오후 서울 창덕궁의 부용정과 부용지 옆을 걷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그런데 창덕궁 후원을 다녀온 서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창덕궁 후원이 일반에게 처음 개방된 것이 2004년 5월1일이니 불과 10여년밖에 안 된다. 창덕궁 관람인원은 연간 내국인 약 160만명, 외국인 약 40만명 정도다. 그중 후원 관람은 하루 15회(30분 간격), 1회 100명으로 제한하니 많아야 하루 1500명이다. 그런데 봄가을을 제외하고는 다 차지도 않고, 외국인이 30%를 차지하니 1년에 3만명 정도가 다녀갔다. 그러니까 후원 개방 후 현재까지 내국인 후원 관람객은 30만명이 안 되는데 그중 70%가 서울 사람이라고 치면 20만명 정도가 다녀간 셈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일이다.
창덕궁 후원은 약 10만평 규모로 궁궐 뒷산의 세 골짜기를 정원으로 경영한 것이다. 태종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중건하면서 인조가 옥류천, 존덕정 영역을 닦았고, 숙종은 애련정, 영조는 영화당, 정조는 부용정, 효명세자는 연경당을 지으며 계속 그 영역을 넓혔다. 무엇 때문에 임금들이 정원을 꾸미는 데 이렇게 마음을 쓴 것인가. 숙종대왕은 애련정을 세운 뜻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꽃을 가까이함에는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피로하면 호연건을 쓰고 학별의를 입고서 지팡이를 짚고 산보하며 이 정자에 올라 생각한다. 혹은 백성이 곤궁하면 보호할 것을 생각하고, 군자가 궁벽한 곳으로 숨으면 어떻게 불러들여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소인배가 조정에 있으면 어떻게 물리칠까를 생각하고, 언로가 막히면 반드시 크게 넓히고자 하고, 풍속이 무너지면 반드시 크게 변혁시킬 것을 생각한다… 임금의 마음이 바루어지면 조정이 바루어지고 나라가 바루게 될 것이다. 만일 풍경의 번화함만 구경하겠다는 즐거움이라면 나는 이를 취하지 않겠다.”
후원은 임금이 신하를 편하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대왕이 부용정에서 베푼 즐거운 연회를 회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다.
“임금께서 등극한 지 19년째 되는 해(1795년) 봄에 꽃을 구경하고 고기를 낚는 잔치를 베풀었다. 당시 나는 규장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신하는 모두 10명이었다.
때는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봄빛이 매우 화창하였다. 임금께서는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유희 삼아 즐겁게 놀려는 것이 아니다. 경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음을 서로 통하려는 것이다’라 하였다.
술을 마시자 임금의 얼굴은 희색이 넘쳤고 목소리도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부용정에서 배를 띄우게 하고 배 안에서 시를 지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짓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연못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유배시키기로 하였다. 과연 몇 사람이 섬 가운데로 귀양을 갔는데 곧 풀어 주셨다.”
다산은 그때의 연회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높은 하늘과 낮은 땅과의 사이 같다고 하겠는데… 음식을 내려주고 즐거운 낯빛으로 대해 주어서 그 친근함이 마치 한집안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같았으며, 엄하고 강한 위풍을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각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니 혹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환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찌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널리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이 글을 쓴다.”
정조대왕의 이런 모습에 대한 또 하나의 증언으로 표암 강세황이 정조의 안내를 받아 후원 안쪽을 두루 관람하고 쓴 글이 있다. 정조 5년(1781년) 9월4일, 69세의 표암 강세황은 정조의 부름을 받고 창덕궁 희우정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비단폭을 내주며 병풍을 쓰라고 하여 막 붓을 잡는데 이렇게 물었단다.
“이곳에 구경할 만한 좋은 곳이 있소. 글씨를 먼저 쓴 뒤에 놀러 가겠는가, 아니면 먼저 놀고 난 뒤에 쓰겠는가?”
표암은 임금께서 뜻밖에도 이처럼 친숙하게 제안해 온 것에 당황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있으니 정조가 말을 꺼냈단다.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아마 먼저 놀고 싶은 뜻이겠지요.”
이리하여 표암은 승지나 사관의 길 안내를 받는 줄 알았는데 임금이 영화당 아래에 대령한 태평거(말이 끄는 수레) 대신 가마를 가져오라고 명하고는 직접 인도하는 것이었단다. 대제학 등 신하 5명과 화원 김응환을 동행케 하여 족히 5리 길 되는 옥류천, 존덕정을 두루 구경시켜 주면서 늙은 신하들의 갈증을 염려하여 배를 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희우정으로 돌아오니 궁중의 음식을 내려 주어 각신들과 함께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한다.
표암은 그날의 감회를 이렇게 적었다.
“생각건대 명나라 양사기라는 사람이 황제가 후원을 유람케 한 것에 감사하여 글을 남겼는데 그것은 내시들을 시켜서 안내하여 놀게 한 것일 뿐이었다. 어찌 우리 임금께서 몸소 신하들을 거느리고 좋은 경치와 명승지를 낱낱이 일러주면서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대해준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옛 기록을 두루 찾아보아도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에 대강을 적어 나의 자손에게 전하여 보이노라.”
요즘 불통(不通)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자면 다산과 표암이 임금과 가졌던 한때를 증언한 글이 새삼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유흥준 명지대 석좌교수
[사설] 혼란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민중의소리]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의혹은 덮으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한 술 더 떠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겁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청와대다. 애초에 이 의혹은 청와대에서 시작되었다.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이 특정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되었다거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활동에 관여되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특별감찰관의 내사 대상이 되었다.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안종범 수석이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가 입수돼 지난 7월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내사를 진행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찍어내기’ 표적이 됐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한마디 해명이 없었다. 막역하다고 알려진 대통령의 지인과 청와대 수석이 관계된 의혹이 만약 사실무근이라면 상식적으로 진화를 서두를 법 하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은 야권을 향해 “폭로정치”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측근비리 의혹을 힘으로 찍어누르기 위한 공격에 나섰다. 국회 증인 채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여당도 의혹 해소가 아니라 은폐와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의혹을 해명해야 할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시작된 곳도, 의혹을 키운 곳도 청와대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청와대다. 잔뜩 으름장을 놓으면 당장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진이 줄줄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솔직하게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사설]인턴채용 지시하고도 거짓말한 최경환과 눈감아준 검찰
[경향신문] 친박계 좌장이자 정권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전직 인턴을 합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줄곧 최 의원의 청탁을 부인해온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21일 공판에서 ‘최 의원의 채용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로써 박 전 이사장 진술을 근거로 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은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박 전 이사장의 법정 증언은 중진공이 서류심사에서 2299위를 한 최 의원의 전직 인턴을 2차례 서류조작을 통해 최종 36명의 합격자에 포함시킨 외압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은 2차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후 2013년 8월1일 최 의원과의 독대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독대에서)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 전 이사장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응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지만 최 의원이 ‘그냥 하라’고 재차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이쯤 되면 최 의원이 부정채용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채용을 강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중진공 직원들의 증언은 검찰조사에서 다수 나온 바 있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최 의원의 거짓말을 추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기소는 최 의원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최고 실세인 그가 무서워 진실에 눈을 감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전 이사장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검찰에) 그걸 말한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이미 수사 결론을 내놓은 마당에 진실을 말해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간접 증언이 아니라 최 의원과 만났던 당사자의 직접 증언까지 나온 이상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수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한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사설] 현실화한 강진, 원전 증설정책 재검토하라
[한국일보]최근 영남 지역에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남권은 국내 원전 설비의 4분의 3이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양산단층 주변에는 14기의 원전이 몰려 있다. 경주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이 설치돼 있고 인근 부산과 울산에도 8기가 가동 중이다. 최근 건설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하면 양산단층 일대의 원전은 총 16기에 달한다.
원전에 인접한 부산 울산 경주 등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인구 밀집지역이다. 2011년 세계 최대의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는 반경 30㎞ 이내에 약 16만명이 거주한 반면, 고리ㆍ신고리 원전 30㎞ 내 거주 인구는 380만명에 달한다.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노심(爐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남ㆍ부산ㆍ울산 주민 1만6,240명이 1주일 안에 사망하고 향후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가 28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원전이 규모 6.5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돼 있어 문제 없다고 강변하나 전문가들은 7.0 이상의 강진 가능성을 경고한다. 원전의 안전성 평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히 양산단층을 비롯한 영남권 단층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이 충분한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강진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원전 증설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그간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설비’라는 인식 하에 원전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정부의 제7차(2015~20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3기인 원전이 2029년 35기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된 전력수요 증가세가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력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철강을 비롯한 국내 주력산업이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선 까닭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부 예측치(4%)의 3분의 1인 연평균 1.5%에 그쳤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원전을 증설할 경우 과잉 설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경제지표와 동떨어진 전력수요 전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원전 증설 등 기존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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