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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극우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 ‘사육’해 대통령 내세웠다”
[인터뷰] ‘대통령 하기 싫은 박근혜 대통령’ 분석했던 심리학자 김태형, “핵심은 무자격자 정권연장위해 포로삼은 것”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박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의존 상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극소수다. 이들 소수는 ‘박근혜’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개입이 확인된 요즘 나온 지적이 아니다. 1년 반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정치에 나설 상태가 아님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극우보수집단’과 ‘최순실 집안’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6일 김태형 소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들었다. 아래는 인터뷰를 문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해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때 이미 박 대통령이 ‘극소수 비선실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에게 의존상대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박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심리상태가 나빴을 거라 추측하지만 이걸 논외라 치더라도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포, 즉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머니는 대통령이 참가한 행사,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원이 지킨 행사에서 사망했다. 세상 어디가 안전하겠나.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다. 아버지 죽음도 예사롭지 않다. 가장 가까운 사람, 심복에게 당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알던 사람이었고 오가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수도 있다. 가까이의 어느 누구도 믿기 어렵게 된다. 안 그래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불안한데 말이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흔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의존이다. 광신도들은 교주에게 의존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최태민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더욱 심각히 의지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왜 최태민에게 의존하게 됐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증폭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최태민같은 이에게 빠져들기 쉬웠다. 최태민이 ‘육영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하니 이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박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태민이 종교의 탈을 쓰고 접근했던 것.
(기록을 보면) 박 대통령과 최태민 간의 관계는 매우 깊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태민을 잘라내려고 했는데 실패할 정도다.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싸고 돌았다는 기록이 있다.“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성향 혹은 심리 상태는?
“기본적인 심리는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폐쇄성일 것이다.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세상에 열어서 개방하기 보다는, 숨으려고 하는 폐쇄성이다. 생존하기 위해 의존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연산군하고 흡사하다고 본 것이다.(김태형 소장은 저서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서하다’에서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을 분석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닐곱 살에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불신감, 애정결핍, 분노 등을 갖게 되고 당시 수구 보수 세력이었던 훈구파가 연산군을 왕으로 옹립해 이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낸 세력은?
“박 대통령의 심리라면 아버지가 죽은 후 최태민 밑에서(의존해) 살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끌어낸 거 아니겠나. 박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이 끌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판’쳐놓으니 그 다음 정권 창출 가능성이 없었는데 박 대통령은 득표력이 있었다. 그 전부터 관리했겠지만 적극적 접근했을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등 ‘유신잔당’ 이런 사람들일텐데, 접근을 해서 박 대통령을 손아귀에 쥐고, 대통령 내세우려니 누굴 만나면 되겠는가. 최태민이 살아있었다면 최태민이었을테지만 죽었으니 최순실이었다. 김기춘 사무실이 최씨 소유 빌딩에 있었다고 한다. 초기 정국구상을 같이 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박 대통령을) 밀어서 옹립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에게만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고 했다. 수구보수세력 중에서도 누구일까?
“1년 반 전 인터뷰 때는 정윤회인지, 최순실인지, 김기춘인지 특정하질 못했던 거고… 그때도 확실히 주장해왔던건 의존대상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극소수 1-2명이었다는 것이다. 그게 최순실로 밝혀진 거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역학관계가 역전됐다. 최순실이 ‘왕비마마’ 격이 된 것. 김기춘 측과 최순실이 갈등을 빚으면 박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무조건 최씨 쪽으로 붙게 돼 있다. 그래서 임기 중 김기춘을 쳐내게 됐고 (인사가) 최순실 측근들로 꽉 채워졌다. 하나하나 물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박 대통령의 언어능력을 보면 사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가 잘 안된다. 혹시라도 연설문 안읽고 그냥 얘기하게 될 땐 문장 앞뒤가 하나도 안맞다. 말 버벅임 증상도 꽤 됐다. 조현병 전의 증상이다. 나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 이대론 수행못할 텐데, 측근들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오래 해왔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을 맡을 자질이 없는 사람. 심리적으로 그럴만한 상태가 전혀 아닌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극우보수세력 등 주변 사람들이 결탁해 정권 연장 위해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비극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포로였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집안과 한국의 극우보수집단에게 사육이 돼서 이용당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의 의존관계.’ 국가기밀을 줄 정도로 의존하지 않나. 지구가 망해도 최순실은 살리고 싶은 (심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이 어떤 심리적 상황에 놓여있는 거라 보았나?
“기본적인 언어활동이 안되는 징조가 보였는데. 글(사과문)은 어떻겠나. 연설문은 박 대통령이 쓰진 않았을 거고 비서가 썼든 최가 썼든 타인이 써줬을 것. 나는 박 대통령이 그 정도의 정신적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사태 추이는) 최순실과 잘려서 연결이 끊기면 예측불가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테니 무슨 짓을 할 지 모를 것이다. 최순실씨가 살아있든 수사기관에 잡혔든,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면, 최씨가 막후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의 수습책은 박 대통령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최순실씨한테 물어봐야 한다.“
[미디어오늘]박근혜 대통령 탄핵 31.1% + 하야 37.9% = 69.0%
최순실 농단사건 국민 분노 임계치 넘어 향후 수습책 비상한 조치 나와야…대구 경북 민심 이반 속도도 빨라질 듯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기관 (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이나 대통령 하야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나왔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1.1%로 나왔다. 두가지 응답을 합치면 69.0%에 이른다. '탄핵하거나 하야할 사안이 아니다'는 응답은 2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로 나왔다.
최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30대, 40대, 50대에서는 탄핵 또는 하야 응답이 높았고, 60대만 탄핵 또는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탄핵 또는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 부산/울산/경남에서 해당 응답이 58.3%로 나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해서도 여론은 싸늘했다.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에서 최씨가 도와줬다'면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82.0%가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답했고, '대체로 수긍이 간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였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에 분노하는 여론이 높았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는 응답은 71.5%, 대체로 수긍이 간다는 응답은 22.3로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민심 이반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했던 사람(1000명 중 52명)도 45.5%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라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새누리당은 전격 특검을 수용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에 여론도 호응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무려 84.6%에 달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8%였다.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0% 넘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모두 총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 ‘청와대 참모진은 사퇴하되, 내각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4.1%, ‘청와대 참모진도, 내각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7%였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의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국민 여론은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이 박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통해 발생한 만큼 대통령을 사건의 당사자로 올려놓고 강도높게 진상규명 작업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도 검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8%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0%였다. (잘 모르겠다, 7.3%)
새누리당 지지자(244명)들은 반대한다는 응답(59.9%)이 찬성하는 응답(31.6%)보다 높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모두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수습책으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운 총리에 국정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은 56.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로 나왔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두자리수 이상 떨어져 2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2.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3.0%p 하락해 19.9%로 나왔고, 부정평가는 9월 조사와 비교해 16.8%p 상승해 77.9%로 집계됐다.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대통령 하야·탄핵 여론이 70%에 달하는 등 다수 국민들은 이미 마음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임계치를 넘었으며, 이러한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비상한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상파, 케이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등 9가지 방송사 중 어느 뉴스를 가장 신뢰하느냐의 질문에 56.4%가 jtbc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주)에스티아이와 함께 같은 질문을 격월마다 진행해 트레킹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jtbc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최순실 관련 보도 이후 26.3%p 상승한 것이다. KBS 13.5%, MBC 4.8%, SBS 2.6%, YTN 7.7%, 채널A 1.8%, TV조선 3.4%, 연합뉴스TV 1.3%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조사 개요 >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10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6년 10월 26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6년 9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5.0%
[정석구 칼럼] 박 대통령,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라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도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그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는 차고 넘치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는 최순실씨로부터 “일부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함으로써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저지른 범법자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범죄자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으며 누가 이를 따르겠는가.
박 대통령 본인의 불행이자 국가 전체의 위기다. 그의 불행이야 자초한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는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다. 경제, 안보 등 국정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위중한 시기에 정부마저 제 기능을 못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버려야 할 때다.
먼저 할 일은 개헌 방침을 거둬들이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최순실 개헌’으로 불렸다. 이제 개헌 카드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깨끗이 포기를 선언하고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 몫으로 넘겨야 한다.
그다음에 할 일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우 수석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잘못 보좌한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참모진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충복들인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지금 정부로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중립내각을 새로 구성해 국정 운영의 전권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해도 마비 상태에 빠진 국정을 추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할 만큼 위기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단지 위법 행위를 한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공무원 사회가 일개 자연인 한 명에 의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업들이 ‘비선 실세’ 한마디에 수백억원의 돈을 갖다 바칠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진상 조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는 어림없다.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특검만으로도 부족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기간도 제한을 받는 등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충분한 수사 인력과 예산, 기간 등이 보장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범법자 몇 명 처벌하는 차원의 통상적인 특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새누리당도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옹호한 결과가 어떤지를 똑똑히 봐야 한다. “대정부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친구 얘기도 듣고” 하는 식으로 대통령 변호하기에 급급해서는 미래가 없다.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한테 버림받은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가서는 새누리당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여야 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자기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 있다. 더 이상의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최소한의 기능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꼼수를 동원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지금은 일부 국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지금 같은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twin86@hani.co.kr
[편집국에서] '안종범 선생'이라 불린 경제수석 / 김의겸
[한겨레] 최순실씨는 ‘회장님’으로 불렸다. 최 회장님도 아닌 그냥 회장님이다. 재벌 회장들이 그리 불린다. 그러고 보니 진짜 재벌 회장님 같다.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렸다. 스포츠, 부동산, 커피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더니, 대통령 옷을 제조해 청와대에 독점 납품하는 의류업에까지 진출했음이 밝혀졌다. 해외로도 진출해 독일에서는 비덱스포츠 등 회사를 14개나 세웠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규모는 작아도 수익률이 높으니 삼성, 현대의 웬만한 계열사 부럽지 않다.
‘순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는 ㈜청와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차명으로 은닉해놓은 지분이 많으니 회장님이 지배주주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고위직 공무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청와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고 표현했다. 요즘 드러나는 걸 보면 과장만은 아니다.
㈜청와대는 이건희 회장도 정몽구 회장도 가져보지 못한 계열사다. 그러니 다른 회장님들은 다 허깨비다. 진짜 회장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몇백억원씩 상납했다. 그렇게 해서 차린 계열사가 ㈜미르고 ㈜케이스포츠다. 회장님 위의 회장님이고 ‘왕중왕’이다.
그런 회장님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을 부르는 호칭이 ‘안 선생’이다. 기분 좋으면 ‘안 선생님’이다. 회장님이 그리 부르니 주변 사람들도 쉬이 보고 그리 불렀다. 어떤 이는 7월11일 ‘안종범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이의 휴대전화에는 아예 ‘안 선생’으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취재 과정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거다.
왜 그리 불렀을까? 나이가 두어살 아래이니 경로사상이 발동한 건 아닐 게다. 아마도 수석이란 명칭이 껄끄러웠지 싶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수석님’이라고 부르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면 회장님인들 맘이 편하겠나. 더군다나 수석이라는 말에는 우두머리란 의미가 담겨 있다.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된 명칭이다. 하지만 회장님이 보기에는 그저 계열사의 한 직원일 뿐이다. 그렇다고 ‘안 전무’나 ‘안 상무’로 부르기에는 남들 눈총이 따갑다. 그래서 내린 답이 ‘안 선생’이다.
안종범 수석은 국감에 나와서 회장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지면의 1면을 보시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겨레>는 안 수석의 거짓말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낼 것이다. 안 수석도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겨레>가 취재한 바로는 ‘안 선생’은 회장님의 뜻을 성심성의껏 받드는 충직한 직원이었다. 누구를 만나라면 만나고 어디를 가라면 갔다. 심지어 점심 약속을 두 탕 뛰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회장님의 지시사항이 우선이니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공직은 뒷전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수석은 존재감이 없단다. 경제부처의 국장, 과장들이 대면 보고를 가면 큰 그림은 그려주지 않고 조그만 트집을 잡아서 혼내기만 했다고 한다. 그동안은 ‘무능하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무릎을 친다. “아! 최순실 심부름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도 공부하지도 못했구나.”
그사이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됐다. 바다에서는 한진해운이 가라앉고, 땅에서는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집 없는 사람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국가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돼 있다. 정신을 딴 데 팔면 나랏일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중히 권고드린다. 하나만 하시라. 청와대 수석이 주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한겨레] 국민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상은 상상 그 이상이다. 비선 실세의 위세 앞에 국가의 공조직은 참으로 비루하고 허약하기만 했다. 명색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최씨 앞에 굽실거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비선 실세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행정관들뿐이겠는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이 정권의 난다 긴다 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도 최씨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신세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탱해온 힘의 원천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권력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박 대통령의 수족이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이들의 아바타 노릇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조장·비호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 추천 보고서가 공직자 인사검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씨에게 전달되고, 우리 군과 북한군의 비밀접촉 등 일급 안보 기밀 사항까지 최씨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게 과연 박 대통령 뜻과 무관한 것인가. 박 대통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온 문고리 측근 정호성 비서관이 매일 최씨에게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고 잡아뗄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만 쉬고 있을 뿐 모든 기능이 마비된 식물정권이다. 그것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선 실세는 박 대통령의 뇌였다. 입는 옷가지와 장신구에서부터 연설문 문안 하나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뇌였다. 그런데 그 뇌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됐다. 비선 실세가 곁에 없는 박 대통령은 머리카락 없는 삼손에 불과하다. 이래저래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셈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국가 운영이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면한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총사퇴, 거국내각 수립,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등 온갖 처방전도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착각하는 한 백약 처방이 무효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아직도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들 분석을 해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더욱 국민의 화를 돋웠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박 대통령은 10·26을 기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 내부의 문제로 스스로 무너져내렸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군림하다 몰락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미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정치적 부활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뭉개기와 꼼수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 인식이 그나마 박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출발선이다.
[사설]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 사과에서 ‘보좌진이 완비되기 이전에, 홍보와 연설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언을 구한 시기와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수시간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외교·안보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했으며, 그것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시나리오에서부터 외교 사절 면담, 대통령 업무보고, 국무회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영역 구분이 없다. 어떤 폭로가 또 나올지 시민들이 걱정할 지경이다.
증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을 과연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씨와 함께 일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거의 매일 두께 30㎝ 분량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 사무실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중 10%만 재단 업무였고,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 관련 사안이었다고 했다. 최씨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국정현안을 논의한 뒤 청와대로 결과를 보내면 그 결과가 문서화되어 재단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했으며 이런 일은 올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최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는 증언까지 했다.
다른 보도에서는 최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 추천을 하고, 비밀 사항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한 달 전에 받아본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밖에 또 다른 청와대가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쫓겨난 박관천 전 경정이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한 말은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다 거짓으로 판명됐다. 눈시울을 붉혀가며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다. 진실을 밝혀도 민심을 돌리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다. 정연국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문서 유출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비선조직이 일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최씨 행위가 국정농단이냐고 반문한 관계자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 사령탑의 현실인식이 이런 수준이다.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는 뜻이다.
[사설]우선 우병우·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라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충격적 국정농단은 대통령의 재가 내지 묵인을 받은 참모들의 은밀한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대통령 연설문과 민정수석 인사자료, 외교·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온갖 보고서가 외부 민간인에게 유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청와대 보안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동안 알려진 대통령과의 거리와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축출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우 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막아야 할 임무가 있다. 최씨의 어처구니없는 국정농단 실상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씨가 민정수석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고 우 수석이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참모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우 수석은 가족회사 설립을 통한 횡령·탈세, 차명 땅 보유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쇄신을 위한 핵심 대상으로 간주돼 왔다.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최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발탁된 이들이다. 이들 중 정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자료를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조력자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3인방 역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줄기차게 살아남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분출하는 인적쇄신 요구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 사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이게 나라냐”며 집단 패닉에 빠져 있다. 국정시스템이 붕괴된 데 따른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끝내 이들을 비호하려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국정운영 공백 운운할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4명의 퇴진은 대통령 하야와 탄핵까지 거론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 당사자들도 이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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