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016년 03월 08일 기사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자임하며 '여성의 행복'을 위해 이런 슬로건들을 발표했다.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만들기'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만들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지 3년. 한국 여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를 모아봤다.
1.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증가)
2012년: 20.3% → 2015년: 20.7% (경향신문)
2.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OECD 최하위)
만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32.4% (OECD 27개국 중 25위)
만 3~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35.8% (OECD 꼴찌)
"결국 아직 한국에서 유아기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부족하다는 의미다"(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밝힌 내용, 국민일보)
108주년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박근혜정권 3년, 우리 여성들은 기억한다! 분노한다! 행동한다!'를 주제로 여성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 합계출산율 (하락)
2012년: 1.3명 → 2015년: 1.24명 (경향신문)
4. 의회 내 여성 비율 (증가했으나 OECD 평균인 28.6%에 한참 못 미침, 이 분야에서는 북한과 같은 수준)
2012년: 15.7% → 2015년: 16.3% (경향신문)
5.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OECD 꼴찌)
25점 (OECD 절반 안 됨)
6.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2.3% (경향신문)
7. 1~3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 4.5%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약 50%) (경향신문)
8.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여성 장관' (MB정부 때보다 후퇴)
: 여성가족부 장관 3명 제외하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 (경향신문)
9. 남녀간 임금 격차 (소폭 줄었으나,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15년째 부동의 1위)
2012년: 37.4% → 2014년: 36.7%
10.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최고치 기록)
: 2014년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58.2건 발생해 10년 전인 2005년(233.7건)과 비교할 때 145.5% 증가.
대검찰청은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성폭력 범죄는 약 2.5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가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고 설명 (한겨레)
11. 범죄 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 (꾸준히 증가)
2010년 67.9%, 2012년 69.4%, 2014 70.6% (한겨레)
12. 가정폭력 (증가 추세)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939건이었으나 2014년 2만3527건으로 크게 증가.
인식 수준이 높아져 신고가 많아진 것도 있으나, 정작 가정폭력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1.79%에 그치고 기소율도 13%로 2011년(18%)보다 하락하는 등 수사기관의 인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옴 (한겨레)
결과적으로, '여성대통령' 시대가 되었으나 여성의 지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분야는 사회 전반적인 비정규직 확대 추세와 맞물려 후퇴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여성단체는 '여성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현 상황을 지적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없었다. 시간제 일자리, 쉬운 해고 정책으로 여전히 여성을 비정규직, 낮은 임금에 묶어 두었고, 보육수당 대란과 장시간 노동, 성차별 인식으로 일-가정 양립은 여성에게만 가중하고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8/story_n_94056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