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어제(11.25) 경기대에서 가졌던 문재인 전 대표의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간담회 중 개헌 관련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픈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항쟁 시민항쟁이 우리나라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일구 혁명이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정권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 실패하는 바람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역사시계 바퀴가 거꾸로 가게 됐습니다. 정치가 실패하면서 사일구 혁명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 다음 기회가 유월항쟁이었습니다. 전국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두환 오공 군부독재정권 끝장냈는데요. 대통령제 직선제를 쟁취했죠. 그런데 그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진영 분열때문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다시 군부정권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던 많은 대 청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부세력 독재세력을 그대로 온존시켜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군림하도록 지배세력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겁니다. 시민승리를 정치권이 또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항쟁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만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 번 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압도적 민심 거역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대통령도 하야요구를 언제까지나 거부 할 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그 승리 그대로 받들어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바꿔내는 그동안 판친 불공정함 적폐 다 걷어내고 한국을 새롭게 대개조하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시 또 제가 염려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개헌론,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전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저도 우리나라 헌법 손 볼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때 대통령 사년 중임제 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결선투표제 지방분권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 개헌 필요하다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많은 개헌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차분히 국가미래를 논의할 시기 가 온다면 그땐 본격적으로 이 개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사태의 근본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 전 여기에 교묘한 물 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통해 박대통령의 책임을 물 타기하고 박대통령과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 타기 하고 하는것이 전 담겨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헌법 땜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가요. 한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죠. 국민 주권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정맡겨도 된다는 그런 아무런 권한을 대통령에 주지 않았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와 민족 위해 헌신하라고 의무를 주고 있는 거지 최순실 일가 위해 헌신하라고 권한을 주고 있지 않잖나. 박대통령이 헌법을 파괴 한거야, 헌법 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거죠.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이 피해자죠. 그렇다면 무엇이 박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했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나. 첫째는 박대통령에게 있죠. 그담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군가. 전 바로 새누리당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국회 일원이잖아요 한국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여당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 대통령의 월권 독선 견제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무조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했죠.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월권해도 바로 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제왕적 대통령아 만든 그 말하자면 주범이 첫째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 속죄해야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는 첫 번째 시급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개혁입니다.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제대로 돼서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하지만 월권 독선하면 권한 남용하면 제대로 견재 할 수 있는 개혁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론이죠. 요즘 JTBC 보면서 속 시원하죠. JTBC가 끌고 나가니깐 다른 언론도 박-최 게이트 제대로 파헤치고 있잖아요. 언론이 감시역할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주류 언론이 그랬나 아니었지죠. JTBC 보도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한겨레가 한 달 먼저 여러 건 사건을 보도했지요. 주류언론이 일제히 외면했는데. JTBC가 보도하니깐 확 번져 나간 겁니다. 한겨레가 맨 먼저 아니야 이 시작은 2014년도에 우리 더민주가 국회에서 정유라 승마 부정 그것 문제 제기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게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더민주가 야당으로서 적어도 2년 이상 상임위 활동 통해서 국감 통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왔어요. 주류언론이 관심 가졌게 아니죠. 무조건 대통령 편든 거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이 월권 독선해도 주류언론이 감시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긴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막는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언론이 개혁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