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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직접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줌 -> 국민 구매력 상승 -> 소비지출 증가 -> 기업매출 증가 -> 경제선순환 -> 경제성장
(성남시에서 검증됨)
but 대기업 지원 및 법인세 인하-> 대기업 사내보유금 증가 -> ??? -> 돈이 경제 내에서 돌지 않음 -> 경기침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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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직접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줌 -> 국민 구매력 상승 -> 소비지출 증가 -> 기업매출 증가 -> 경제선순환 -> 경제성장 (성남시에서 검증됨) but 대기업 지원 및 법인세 인하-> 대기업 사내보유금 증가 -> ??? -> 돈이 경제 내에서 돌지 않음 -> 경기침체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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