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시절에 관하여 (부제:진보의 미래)

이글을 쓰게 된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요새 댓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대한 환타지가 있습니다.

비운의 서민대통령

2 인물주의 정치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담론이 선한'성품'의 인상에 함몰되어야 하는 상황이란 선량한 주군을 바라는 근대화 이전의 노예근성과 다를게 없다는 항의또한 제기 하지 않겠다. -(허지웅 버티는 삶에 관하여중)-

정치를 '가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중심으로 보는데 이것은 후퇴한 발상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간략하고 제가 노무현에 대해 쓰는 것은 그가 잘했다 잘했다 미화해서 덮어둘게 아니라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정책을 펼쳤고 좋은점은 뭐 였으며 실패한 지점을 머였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글은 그의 실패한 지점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의 실패지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진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글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며 미래지향적인 글입니다.

다시부는 노풍

: 2009년 5월 23일 그는 서거하셨다.

이명박에 의해 노무현은 잡범이 되었고 그의 명예는 실추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측근들과 가족에게 까지 영향이 미치지 그는 자살을 선택했다.

이러한 비극에 전국민은 애도를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슬픔과 더불어 이명박정부 아래서 후퇴하는 민주주의,개혁,평화,사회적 정의에 대한 슬픔도 느끼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으며, 전시회, 추모 심포지움, 콘서트, 서적 발간 등을 통해 노무현 추모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추모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은 대체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로 그려졌다

1년 반전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다.

한국갤럽에서‘2002년에 노무현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람이 61퍼센트였고,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미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이 74퍼센트에 달할 정도였다

참여정부 정권 말기에 노무현은 인기있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

임종인 전 열우당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속에 일부에서 노무현에 대한 환상을 되살리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후보 때와 퇴임 후 애 데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농사짓는 것 진보에 대해 생각했다는 이야기만 나온다그러나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가] 재임중에 어떻게 했나를 봐야 한다”

100분토론중 간략하게 참여정부의 부채와 자산을 말하는 유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유시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다 잘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잘하신 것도 있고요. 잘못하신 것도 많구요. 판단을 착오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좋았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략***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산만 눈독을 들이시는데요.

노무현의 부채:양극화, 비정규직문제확대, 한미 FTA가 있다고 합니다.

자산:정치적 민주주의 진전. 권력의 탈권위화, 권력기관의 민주화, 과거사 정리(다른 뉴스기사에서 봄)

중요한것은 그가 남긴 부채가 경제(질적 부분)라는 겁니다.

경제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설명한 유명한 건데.. 사람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고픈 대중들에게 민주주의니 하는건 관념적 사치에 불과했었고.. 충족된 욕망은 더이상 욕망일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참여정부이후 대선에서 가장 화두였던게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대통령 슬로건으로 당선된게 이명박입니다. 물론 그의 경제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다른통계에서 보셨다 시피 노무현의 경제성장률은 좋습니다. 펀더멘탈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하지만 노무현이 당선된 이유는  반칙과 부조리의 시대를 넘어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는 [사회 정상화]였다. 이 사회 정상화 안엔 '일한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경제 정의'도 들어있다. 하지만 노무현 "소득 2만 달러 시대" 운운하며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정의 확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민경제를 파탄내 버렸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전체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든지(trickle down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애초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후자의 방식이었으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역대정권 중 가장 큰 비율로 빈부격차를 증가시켜버렸다. 지니계수는 imf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권(2002~7)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노무현의 경제노선과 삼성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노회찬-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이명박이 노무현의 정적이지만, 경제,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는 많은 면에서 계승자에 가깝습니다” -박노자-

“두 당이 실제로는 정책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노무현- (2005년 7월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경제정책을 큰틀에서 보면

조세정책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유층 편향 정책을 시행했다.

노동 정책

비정규직 보호법

정권 초기에는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고 선진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철도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노조의 경직적 자세나 일부 대기업 노조의 부패가 정권의 노조 기피증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정부도 참을성이 부족했으며,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과 여타 노동자 사이의 분단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였다.

금융개혁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를 실시 

대외 개방

한미 FTA 추진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개방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사실 한미 FTA의 내용을 따져 보면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데 부정적 효과가 만만찮은 것이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비롯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 정권 측이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노무현이 실행한 경제노선은 서구이념 스펙트럼에서 중도우파 혹은 우파적이였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삼성에 영향 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캠프가 재벌들에게 받은 대선자금이 규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1백13억 6천2백만 원에 달했는다. 소액후원자들의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으로 7억6000만 원을 모았던 노무현 후보에게 삼성이 대선자금으로 최측근인 안희정 씨를 통해 전달한 돈만 30억 원이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9872

당시 이광재씨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제안을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7

열린우리당의 386 국회의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하며 ‘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만 달러 시대’, ‘동북아금융허브’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가 정책과 슬로건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부 부처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11.)

2012년도 문재인이 참여정부에 대한 발언

문 후보는 10월에도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시장만능주의가 시대적 조류였던 내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여러차례 사과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당시 “우리가 참여정부를 제대로 복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복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이 많다. 바둑에서 가장 빨리 (실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복기를 해보는 것이다. 이때 이 대목에서 이 점이 실책이다, 다르게 뒀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 대목이 패착이다, 그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고 나면 바둑 실력이 는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2463.html#csidxdac87916e5f95bdbd5f312400197c88 

쟁점 2:삼성과 재벌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 휘둘리면서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의 인권이 유린됐다고 진보 진영은 비판해왔다. 참여정부는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유시민 대표는 재벌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 좀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이정희 대표의 지적에 100% 동의했다. 단 방법론에서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유시민:‘참여정부가 삼성이랑 친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재벌들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보궐선거 때 울산에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한 번은 현대중공업 문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보통 웃고 손 흔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관리자들이 보고 있을까봐 손을 못 흔든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주권자인데, 어떻게 관리 직원들을 동원해 공장 앞에서 정치적 표현을 못하게 합니까? 이게 왕국이지 뭐가 왕국이에요? 국가의 일반 의지가, 돈 많은 재벌이 사유물로 하고 있는 공장 안에도 적용되어야 공화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화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요.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삼성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어떤 재벌 그룹으로부터도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정의·자유·평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유착해선 안 돼요. 재벌들이 장래성이 보이는 법조인·정치인들에게 ‘스폰서’를 한다고 하지요. 유망주라도 자신의 스폰서 위에 올라설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정치적 자위, 그러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공화국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 삼성의 프로젝트였다- 정태인(전 참여정부 경제 비서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0348

노무현의 지지가 낮았던 이유.

노무현대통령은 몇몇 개혁도 추진했지만 주되게는 잘못된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는 조중동과 한나라당 등 우파들이었다 

예컨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극우익 조갑제는 “노 대통령과 같은 저항과 도전 정신의 소유자는 기득권자와 싸울 때 사명감이 생겨서 용감해지고 때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고 말했다.

이걸보면 사실 조중동은 노무현에게 크게 시비걸 이유는 없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진건 조중동의 공세도 있었지만 분명한건 그에게 실망한 이들도 지지를 철회했다.

“2002년 벽두에, 저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무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무현의 한국’은 그 당시로서 왠지 ‘희망의 오아시스’로까지 느껴진 부분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로는 가슴 아픈 일이 하도 많아 ‘그 때 그 감동’은 결국 여지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의 죽음 이후에는 제게 ‘노무현’이란 더이상 그 어떤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박노자-

노무현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은 나중에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를 추진할 때도 자신이 “지지자를 배신하면서 국가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무현 회고록 진보의 미래에서 나오는 발언들

   “나는 분배는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분배 정부라고 몰매만 맞았던 불행한 대통령이다 그러다 언론과 대중적 분위기 같은 거 눈치 살피려고 [기업들] 세금이나 깎아주고”

“신자유주의 패키지 안에 있는 절반, 상당히 많은 패키지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채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하면 이를 가는데, 김대중·노무현이는 수용해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근데 이라크에 파병했죠 그죠? 그것 말고도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게 있을 거에요”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는 경제 문제에 파묻혀 버렸다 …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에만 쏠렸다 나의 외람된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나자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정책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으로 선택을 한다”

“난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길 해주고 싶어요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 한계가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시장의 고래 힘을 못 이긴다 지금 내 얘긴 그거거든요”

정리하며

이명박X박근혜정부는 사람들의 담론을 10년전 아니 20년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민주화 회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이 소환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다음정권에서는 우리는 민주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회복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정치에 대한 견해,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짜여진 글은 아닙니다. 잘짜여지게 쓴다면 거이 논문수준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쓰기에 너무 방대해서 많은부분을 인터넷에서 리서치하고  컷 앤페이스트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