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정책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봐야 하는 영상

맘마이스 제윤경편


은행의 악성 채권 거래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보여줍니다.
빚 탕감 정책이 과연 모럴 헤저드를 양성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은행은 1억의 빚을 털어도 털어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추심업체에 3% 가격 300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빚조차 대손상각처리 한 상태로요.
그럼 과연 추심업체에 팔기전에 채권자에게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수 없을까요?
독일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행이 이미 대손상각처리했기에 그들과 협상해서 매우 싼 가격으로 팝니다.
사기업과 국가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거죠. 독일에서도 반대가 많았지만 시행한후에 걱정과 반대로 모럴해저드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기업들이 망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 자금 투입하는것에서는 모럴헤저드를 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빚을 파산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서는 왜 모럴헤저드를 그렇게 강조하냐고 반문합니다.
특히 IMF때 망해서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이 왜 개인에게는 그렇게 가혹한가? 그리고 추심업체에게 팔기전에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게 국민돈으로 살아난 은행이 해야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1400억의 빚을 소각시키는데 1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실패를 사회가 책임지고, 두번째 도전을 할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빚탕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저 빚을 탕감시키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리고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1354233751]

나름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구조 겉표면 정도는 알고있다 생각하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인ㄷㅔ 1시간 가량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몰랐던 부분이 엄청나네요 또 법 자체가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게 너무 불합리한거같아요ㅜㅜ 그런 부분이 확대되고 확대된 경우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인거같고,,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제 생각보다 현 문재인대통령이 짊어진 무게가 상당할거같습니다. 나라탓만 할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도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