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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단 고소인이 소명자료가 없어도 어떤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많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함. (하지만 불기소율이 높아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게 단점.)
반면 일본같은 경우 고소 자체가 녹록치 않다는게 현실이죠.
오스 왕따 자살사건 (교우들에게 지속적인 이지매를 당해 자살한 사건)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 및 고소를 할 때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없으면 사건의 접수조차 되지 않는 비합법적 관례가 있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아래 글처럼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
시스템이 이따구니까 결국...
즉 범죄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딱 좋은 환경...
유서도 없음.
누가 봐도 타살이 의심 되는 정황이지만 자살로 처리됨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자살의 9할 이상이 타살.(실제로 저 모양인지 아니면 자기들 현실이 갑갑해 조소하는 내용인지는 확인안됨.)
결국 보다못한 UN에서 일본 사법체계가 중세시대같다고 한마디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UN 셧업 사건.
일본의 사법체계가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un회의에서 지적당하자 일본 대사가 빡쳐서 셔럽 셔럽~시전 ㅎ)
이 사건때문에 "중세 잽랜드" 라는 별칭이 붙은거
나라가 한국더러 살해율이 어쩌고하면서 치안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건 항상 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