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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모씨가 은퇴자금을 모아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아파트를 장만
헌데 갑자기 오씨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돌려달라함
알고보니 이 집은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집.
집을 판 사람은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인 송씨.
사건의 전말.
1. 송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고
1달도 안돼서 이씨한테 판매.
2. 그 뒤 송씨는 살인 생각이 밟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3.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씨가 이씨에게 소송을 걸음.
4. 분명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구매했고
이씨의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만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 될 수 있음.)
5. 이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소송해야함.
6. 하지만 송씨도 이미 빈털털이나 다를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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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네 등기부도 공신력이 없다면
뭘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냐?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냐?
법원 아냐? 니들이 발급해주면서
공신력은 없다고?
판사도 집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
떼보고 할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