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관해서 알려줄 익인구해..

그게 300시간 끊임없이 토론 해야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끊겨서 실패 아니면 300시간 성공하게 되는 두 경우 어케 되는건지 각각 설명해줄사람ㅠㅠ

[익인1]

실패하면 바로 표결시작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됨

[익인2]

테러 방지법 -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더불어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저 내용임, 실제로 저 내용이 테러방지법의 주요골자이기도 하고)




현 상황

1. 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함.

2. 근데 지금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쥐고 있음.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테러 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리가 없지

3.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것) 한 것임.

4. 근데 지금 국회의원 수로 봤을 때 테러 방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 표결로만해도 법이 제정이 됨.

5. 그걸 막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 불리는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것.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합법적인 시간 끌기임)

http://instiz.net/name/13908034

[익인3]

내 글은 아니지만 정리를 너무 잘해놔서
http://www.instiz.net/name?no=13909748&page=1&category=1&k=%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stype=1

[익인4]

필리버스터가 의안을 직접 폐기 시키지는 못해 ㅠ 국민 여론 형성이 목적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알아달라 그러니까 관심이 끊기면 안돼...

[익인5]

3월 10일부터는 법 제정을 할 수 없어. 그래서 300시간을 성공하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