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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테러방지법은 헌법어기는거아니여?6

l조회 193
이 글은 10년 전 (2016/3/02) 게시물이에요
헌법에 국민의사생화침해를 금한다고 있는데.. 이정도는 사생활침해라 생각도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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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냥 눈막 귀막 멋대로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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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가위기상황?일때(전쟁같은거) 그럴때는 헌법보다 높을수도있을걸...?ㅎ....화난다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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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맞음 어기는건데 아예 걍 또하나의 법을 만든거잖아.....
현실 도피? 걍 무시하는거임 정부 지금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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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맞아 제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건 위헌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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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국정원은 그런거 신경도 안쓰는거같은걸 뭐...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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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헌법같은건 어긴지 오래라 신경안쓰나봐~~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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