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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01
이 글은 9년 전 (2016/3/02) 게시물이에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우리 다같이 정확히 알자!) | 인스티즈


옳은 법이면 왜 야당이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경제활성화법이건 테러방지법이건 이름만 그럴듯 하지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안에 의료민영화 등 재벌 특혜 내용을 넣었기 땜에 반대한 것이고

테러방지법 역시 테러 방지 보다는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땜에 반대하는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밀어부치려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불법적인 도청,감청, 수색 등 초법적인 권한을 주려는 법으로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크기 땜에 인권단체 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집권한 후에 국정원은 불법 공작 정치의 온상이었다는 건 이미 드러났거든요. 18대 대선때 국정원 불법선거를 저질렀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외 불법 해킹 사건 논란 등 국정원 밀실 공작 정치가 끊이지 않았고 실제 법원의 국정원 유죄 판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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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이게 뭔 나라야 진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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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헉 나 잡혀가는거아니야?...............뚀륵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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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헐 조심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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