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나로써는 진짜 이해가 안되네 특히 강력범죄

[익인1]

진짜로 화나 우리오빠 형산데 예전에 좀 오래된사건 오빠가 수사하고있었는데 뭔지는 절대안말해줘서모르는데 수사계속하다가 공소시효 끝나서 다 무효됐다고 엄청 힘들어했어 ㅠ

[글쓴이]

형사분들도 허망하고 피해자분들도 울분 터지는데 도대체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 말로는 범죄자가 그 동안 숨어살며 불편한 삶를 겪기 때문에 그걸 타당히 생각해주는 거래. 진짜 말도 안돼지

[익인3]

그런사람의 불편한 삶까지 생각해줘야 그게 인권보호인걸까 진짜 이해안되고 너무 화나 ㅠㅠ

[익인2]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되긴 했지만... 아직 멀은듯

[글쓴이]

성폭력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도 공소시효 폐지되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데.. 피해자 생각을 너무 덜 하는듯.. 오히려 죄인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