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혼자 사는집에

이 글은 9년 전 (2016/7/25) 게시물이에요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을 칼로 찌르면 유죄야?

	익인1 정당방위지만 죽거나 중증되면 과잉진압으로 유죄 판결 날듯 9년 전 글쓴이 하 진짜 어이없다 ㅜㅜ그럼 집에 혼자잏는데 도둑이 들면 어케 하라는거임ㅋㅋㅋ 9년 전 익인6 걍 다 털리라는 거임.. 법 노답 ㅜ 개정좀 해주세여 9년 전 글쓴이 그니까ㅋㅋㅋㅋ걍 털리는거 보고있고 그럼 그 사람이 흉기 가지고잏는지 없는지도 모르늨데 가만히 잇어야하네ㅋㅋㅋ 9년 전
	익인2 정당방위 기준이 겁나 좁은 걸로만 알고 있어... 기준이 되게 세세하게 나와있던데. 9년 전 글쓴이 우리나라 왜 이러니.. 9년 전 익인10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게 자기를 보호? 그럴 목적이어야지 그 이상이면 안되고 가해자보다 심한 행위 안되고 흉기 사용도 안돼. 뭐 빨래건조대로 내리쳐서 뇌사한 사건도 유죄판결 났고... 법조인들도 이부분은 답답하게 생각하나봐 국민의 정서랑 따로 노니까. 나도 미래 진로가 이쪽이라 진짜 답답한 부분이야 9년 전 글쓴이 진짜 답이 없다...범죄자가 살기 너무나도 좋은세상.. 9년 전
	익인3 응응 그렇게 알고 있음 9년 전 익인5 정당방위 기준이 겁나 꼬추같음.. 진심 우리나라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같음 9년 전 글쓴이 어이가없다ㅜㅜ 9년 전 익인9 그 도둑이 위혐해도 그 도둑이 한 행동 이상으로 대응하면 그것도 유죄일걸? 그 빨래걸이 사건때매 좀 알아봤었는데 참..^^ 9년 전 글쓴이 진짜 대박이다..그딴식으러 법 되잏으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9년 전 익인11 글쓴이에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만 해도 그정돈데 도둑은 뭐ㅋㅋㅋㅋㅋㅋ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하다 9년 전 글쓴이 11에게 그러게...ㅠㅠㅠㅠ 9년 전
	익인4 그 도둑이 칼 맞기 전에 아무것도 안했으면 유죄일껄 근데 정당방위가 될려면 도둑이 한 정도로만 해야해 9년 전 글쓴이 도둑이 나한테 무슨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ㅋㅋㅋㅠㅠㅠ법 진짜 다 9년 전 익인8 도둑이 쓰니 때리면 그 때리는 그정도 까지만 가능해 도둑 들어왔다고 해서 때리고 패면 철컹철컹 잡혀감...주룩 9년 전 글쓴이 진짜 어이없다ㅜㅜ남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먼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고ㅋㅋㅋ한대 맞고 잘못되면 어쩌려고ㅜㅠ 9년 전
	익인7 정당방위 기준 어기면 유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이없을 만큼 @같은 경우가 많아 9년 전 글쓴이 정당범위...ㅎ 참 도둑이 남의 집 들어온거ㄱ자체가 의도가 남에게 해를끼치려는 의도인데ㅠㅠ 9년 전
	익인12 정당범위 기준이 내가 알기로, 범인이 날 열시간동안 패다가 잠깐 쉴 때 범인 뒷통수를 내가 치면 내 과실 생기고... 더둑이 10의 강도로 날 한 대 때려서 내가 두대 때리거나 10보다 더한 강도로 도둑때리면 또 과잉대응?이라고 내 과실이고.. 내가 운동배운적 있으면 절대 때림 안된다카고... 이상함.... 9년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미쳤네 그냥 맞고만 있으란 말이네ㅋㅋㅋㅋ노답이다 이런게 법이라니 9년 전 익인13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 라고 나와있댘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얌전히 맞으란소리 아닝가...ㅎㅎ... 9년 전 글쓴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안되면 머 손으로 때리란 말인가ㅋㅋㅋㅋ그 사람이 남자고 내가 여자면 힘 차이부터가 다른데 진짜 노답이다 9년 전 익인14 ㅋㅋㅋㅋ심지엌ㅋㅋㅋ저 전치3주도 애매한게, 그냥 누가 때려서 멍들고 나아포ㅠㅠ 이러면 그게2주래... 세상에... 어디 부러지고 이러면 6주이상나오고... 9년 전 글쓴이 14에게 ㅋㅋㅋㅋㅋㅋ하..진짜 저 법 만든 사람들 머리에 뭐 들었을까?지들은 저런일 안겪으니 저런식으로 법을 만들었겟지..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