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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9/29) 게시물이에요
이런 논리 진짜 싫음... 

그 하는 사람들 잡자고 법 만든거고 그걸 빠져나가려는건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젠데 백명이 하던걸 50명이 하게되면 법 만드는 의의는 충분한거 아닌가 

저런말 보면 좀 패배주의같음  

 

글고 이 법으로 생기는 피해라고 말하는거 잘 보면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가능하거나 (ex.새로운 규칙 제정) 엄청 사소하고 기분적인 문젠데 (ex.감사의 맘을 담아 선물을 하고싶다) 그런게 암묵적인 강요처럼 변질되는것보단 차라리 못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 

법의 융통성은 어차피 판례 좀 쌓이면 생길거고 

경제도 솔직히 이런 부정부패로 흥한 경제라면 사라지는게 맞지 

금융실명제하면 경제 망한다던 기사들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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