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미래라이프대학 반대시위에 대한 소견 1. 이대학생들의 본질적인 취지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싶다. 국민평균 5등급인(악의는 없다) 페북 댓들들의 반응을 보면 "이기적이다. 배아프냐. 학력 쫌 나눠가지는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냐" 따위 견해가 종종 눈에 보인다. 그러면 답글로 이대학생 혹은 다른 지식인들이 "이대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blah blah " 하고 단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 핵심인 듯 하지만, 나보다 똑똑한 이대 학생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또 내가 하고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 댓글에 좋아요도 많이 달려있다. 2. 하지만, 시위의 본래적 취지가 만약 "댓글내용"에 대한 반대, 즉 〈고졸 학력자의 이대 학위 수여 >에 대한 반대였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말인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함은 명백히 〈분배적 정의>에 어긋나는 일지 않은가. 3.아니, 그전에 이대 총장에 대한 짧은 비판을 먼저 하고싶다. 대학이 장사치인가? 학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할 대학교가 장사치 집단인가? 지식인을 양성하고 학문탐구에 매진해야할 대학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좇는 간사한 집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한심하다. 또 나름 현재 예전보단 내려갔다해도 명백히 사회서든 입시판에서든 명문대로 분류되는 "이화여대" 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더 안타깝다. 총장 눈에는 대학이 그저 전문취업학원이고, 학생이 그저 돈줄로, 학문이 그저 교수들 밥줄로만 보이나보다. 정부차원에서 프라임사업이니 인문대 축소니 대학을 취업 학원으로 만드는 몇몇 정책에 불만많아 죽겠는데 대학까지 집적 나서서 괴롭히니 마음이 찢어질 따름이다. 2-1. 분배적 정의 다시 2로 돌아가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재화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회든 분배의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다만 그 "각자의 몫"에 관해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 정의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 라고 정의하며, 사회주의 에서는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히,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는 것을 주장한다만 논점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 자세히 적지 않겠다.) 아무튼 분배에 관해 여러가지 기준이 존재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현대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를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택한다. 그리고 "학력"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대표적 결과"이다. 우리는 하루 18시간을 공부하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장실 줄을 서서 기다릴때 내가 5번째 사람이란 사실에 (급하지 않다면..) 분노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루 18시간을 논 학생이 부정행위로 전교 1등을 했을 때 분노한다. 또한 , 우리는 내 뒤에 줄서야 할 사람이 새치기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버린다면 분노한다. 이렇듯 우리는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분배되지 않은 상황에 분노한다. 약간 또 논외의 말이긴 하지만, 가수 육지담이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를 특례입학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원인도 이러한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장이 있다. P1 : 가수활동을 열심히해 능력과 소질이 있음 P2: 음원과 방송으로 명예와 부를 얻음 Q1 : 공부를 열심히 함 Q2 : 명문대 입학을 함 사람들은 P1->P2 를 당연시하며, Q1->Q2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분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P1->Q2 혹은 Q1->P2는? 이는 "각자의 몫" 에 따른 "올바른 분배"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분노한다. 만약 서울대생수석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에 멜론차트 1위를 시켜주는상황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얼토당토않은가. 미래라이프 대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미래라이프 대학에 입학할 고졸자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든, 야구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를 빛내든, 고졸이라고 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으 그에 합당한 노력을 했다면, 합당한 대가를 받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입시>에 대해서만큼은 이대 학생들과 동등한 노력을 했는가? 명백히 아니다.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을 겪지 않고 결과인 학위만 가져가려 한다면 이는 분명한 부정의이며 역차별이다. 2.-2 "무늬만" 교육 결과의 평등 정부는 교육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동등한 학위 수여" 가 "동등한 교육 결과"인가? 동등한 교육 결과는 "교육의 수준"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학위 수준"을 "동등"하게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결과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하는 문제이지, "학력을 같게"만들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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