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때문에 전안법 묻히는거 아니냐...

걱정되네

[익인1]

그거 노리고 지도 풀었다던데

[글쓴이]

ㅋㅋㅋㅋ하 진짜 답이 없네

[익인2]

그니까 그럴까봐 지금 진짜 걱정된다 인터넷만 봐도 포켓몬고 얘기밖에 없음

[글쓴이]

그치?ㅋㅋㅋㅋㅋㅋㅋㅋ답답

[익인3]

계속 전안법 얘기해도 글이 묻힘....

[글쓴이]

제발 저녁에라도 사그라들었으면

[익인4]

전안법 딱히 걱정될 정도는 아니던데

[글쓴이]

왜 그렇게 생각해?

[익인5]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의류등을 보면 이미 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스스로 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였으며, 바뀌는 전생법에서도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등이 시험을 하고 시험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함.

즉 품공법과 전안법이 합쳐져서 전생법이 만들었고, 앞서 품공법과 전안법에서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 품목 들은 이미 시끄러웠고, 인증번호가 없어야 하는 품목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생법이 시행되면서 오픈 마켓 등에서 인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인증번호를 내어 놓으라고 하니, 시끄러운 것이다.

즉 이전 법이나 바뀐 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가 이전 품공법, 전안법에 따른 안전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가, 오픈 마켓에서 제품을 내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니 급작스럽게 시끄러워 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글쓴이]

이 글 어디서 본거야? 나는 인쇼나 지하상가 사람들은 불합리하게ㅜ적용될 수 있더고 봤는데

[익인6]

법안 직접 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