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해해야하는걸까?

장애인이 성폭행, 폭행(살인미수급) 을 해도 장애인이니까 강한처벌은 안받는게 맞는거야? 

어떤 장애인이 7살애기 폭행했다는 기사를 보는데 댓글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있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니 우리가 이해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

[익인1]

나는 이해못해

[익인2]

난 절대 이해못함

[익인3]

므ㅓㄴ소린지... 장애인이면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게되는것도아니고..

[글쓴이]

일반사람에 비해 처벌적게받잖아

[익인10]

아니...그니까 나도 이해못한다는뜻인데..

[익인4]

그래도 피해자는 피해 받았는걸 그럼 그건 누가 보상해줘

[익인6]

22

[익인7]

333 그렇네!!

[익인5]

형량이 조금은 깎일거같지만 징역살이는 해야지

[익인8]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되지 비장애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해야할 것 같다

[익인9]

법 전공자 입장에서
책임조각될 정도의 사유라면 어짜피 형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형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중 형벌로 인하여 받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범죄 예방의 효과도 중요한 한 축인데 이게 장애인한테 먹히지도 않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하니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것도 이해는 돼ㅠㅠ

그리고 장애인이어도 치료감호같은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