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자가 술담배 사는건 불법인데 피우는건 불법 아니라는거 진짜야?

예전에 아디서 봤는데 사는건 불법이지만 피우는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던데... 그래서 그때 와 진짜 모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니...?

[글쓴이]

그그 미자가!!

[익인1]

해당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

[글쓴이]

오 그렇군 고마워!!

[익인2]

파는 게 불법이지

[글쓴이]

방금 지식인에 쳐봤는데 사는건 불법인데 피우는건 아니라던데...??

[익인3]

파는 게 불법인 거 맞아 미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도 처벌 받는 건 업주야 사는 거랑 피우는 건 법이 따로 없어..

[글쓴이]

사는 거는 법 조항으로 막고 있는데...?

[익인4]

??.. 나는 그거 처벌 받는 걸 본 적이 없어 모두 업주가 처벌받아 벌금이랑 영업정지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으로 막고 있는 게 판매금지 조항이야..

[글쓴이]

4에게
웅 어쨌든 팔고 사는 거는 판매금지이든 법 조항으로 막고 있는건 맞잖아?

[익인5]

글쓴이에게
판매금지로 막고 있는 건 맞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사는 사람이 잘못하는 행위인데 판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게 좀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글쓴이]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으로 막고는 있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당

[익인6]

아마 술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으로 막는 건 맞는데 사는 걸 처벌하는 건 없을거야!
내가 법을 공부한 건 아니라 정확히 알진 못하는데 편의점 업주 딸로서 미성년자 시키들이 지들이 막 술집에서 술먹고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돈 안내고 가고
편의점에서 담배샀는데 지 혼자 미쳤는지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고 신고하고 그러더라고ㅠ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지들이 사놓고 떳떳한거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판 업주들만 피해 받드라공ㅠㅠㅠㅠㅠ
진짜 사는 것도 처벌 받았으면ㅠ 돈 같이 냈으면ㅠ

[글쓴이]

맞아 검색하니까 그렇다더라ㅠㅠ 판매하는 사람ㅇ 처벌받는 건 너무 아이러니해 애초에 잘못은 미자가 한건데ㅠㅠ

[익인7]

진짜ㅠㅠㅠㅠ 알고서 판다면 문제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구ㅠ 사실 모든 미성년자를 분별하긴 어려운데ㅠㅠ 얼굴에 미성년자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ㅠㅠ 참 법이 이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