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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71
이 글은 9년 전 (2017/3/30) 게시물이에요
만약 내가 대학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해서 

그 사실에 대한걸 게시판이나 대자보를 붙였다면 

그 가해자가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다 해당되면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고소가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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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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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그렇구나 그럼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걸 주위사람들한테 알리는것도 마찬가지겠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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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예전엔 간통죄? 그거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서 명예훼손성 발언밖에 안되지..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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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언빌리버블이다....
범죄자 살기 좋은세상이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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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응ㅔㅐ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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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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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재판에서 이기는지여부는 또모름 공익이 우선시되면 범죄사실알리고 그런건 어차피 공익우선일걸?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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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그래? 그것도 근데 팡사가 판결 잘해줘야되는거지?? 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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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음 근데 판사가 어차피 사실 법대로하는사람들이라 선례찾아보고 비슷한 판례중에서 안된거있으면 거의 비슷하게봐서 안되는거일걸?? 찾아봐야알듯 그냥생각했을때 범죄사실 알리는건 명예훼손보다 공익이 중시될것같은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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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구나 공익! 애매하다 ㅜㅜ 댓글 거마워! 익이니 똑똑하다 멋져!!!!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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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사실인 내용이여도 당사자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모두 명예훼손일거야! 근데 성폭행범 그런건 특수한 쓰레기들이니 봐주지 않을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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