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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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11

9년 전l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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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3/30) 게시물이에요

만약 내가 대학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해서

그 사실에 대한걸 게시판이나 대자보를 붙였다면

그 가해자가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다 해당되면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고소가 되니???

익들아 괄호 띄어쓰기 궁금한 게 있는데 ㅠ..1

	익인1 응 9년 전 글쓴이 헐 그렇구나 그럼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걸 주위사람들한테 알리는것도 마찬가지겠네??? 9년 전 익인5 예전엔 간통죄? 그거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서 명예훼손성 발언밖에 안되지..ㅠㅠㅠ 9년 전 글쓴이 언빌리버블이다.... 범죄자 살기 좋은세상이다...... 9년 전
	익인2 응ㅔㅐ 9년 전
	익인3 웅 9년 전 익인4 근데 재판에서 이기는지여부는 또모름 공익이 우선시되면 범죄사실알리고 그런건 어차피 공익우선일걸? 9년 전 글쓴이 그..그래? 그것도 근데 팡사가 판결 잘해줘야되는거지?? ㅜㅜ 9년 전 익인7 음 근데 판사가 어차피 사실 법대로하는사람들이라 선례찾아보고 비슷한 판례중에서 안된거있으면 거의 비슷하게봐서 안되는거일걸?? 찾아봐야알듯 그냥생각했을때 범죄사실 알리는건 명예훼손보다 공익이 중시될것같은데... 9년 전 글쓴이 그렇구나 공익! 애매하다 ㅜㅜ 댓글 거마워! 익이니 똑똑하다 멋져!!!! 9년 전
	익인6 사실인 내용이여도 당사자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모두 명예훼손일거야! 근데 성폭행범 그런건 특수한 쓰레기들이니 봐주지 않을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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