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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형 감면하는게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니야3

l조회 60
이 글은 9년 전 (2017/3/30) 게시물이에요

대륙계나 영미계나 공통되는 걸로 알고 있음

성폭행을 몽유병 상태에서 저질렀다며 무죄 주장하는 사례도 있고

(몽유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8년형 받음)

살인했는데 정신이상(환상)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받은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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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이거 너무 싫음 그냥 원래 받을 형에 정신과치료를 추가 시켜라 제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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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무죄판결나도 치료감호 보내서 치료받게하기도 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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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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