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계나 영미계나 공통되는 걸로 알고 있음
성폭행을 몽유병 상태에서 저질렀다며 무죄 주장하는 사례도 있고
(몽유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8년형 받음)
살인했는데 정신이상(환상)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받은 사례도 있음
| 이 글은 9년 전 (2017/3/30) 게시물이에요 |
|
대륙계나 영미계나 공통되는 걸로 알고 있음 성폭행을 몽유병 상태에서 저질렀다며 무죄 주장하는 사례도 있고 (몽유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8년형 받음) 살인했는데 정신이상(환상)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받은 사례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