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게 어이없는 게

그 사람들은 비장애인들보다 그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형을 해주자 그런 건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더 오랜 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판단 능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더 오래 수감 되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왜 감형을 하지? 진짜 이해 못 하겠음

[익인1]

더 많은 시간을 배워도 우리보다 못하잖아

[익인2]

공감..격리시켜서 교육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익인3]

격공 재범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거아닌가

[익인4]

나도 그렇게 생각함 게다가 모든 정신지체장애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게 아닌데.. 오히려 그럼 더 위험한거아닌가..? 음주도 마찬가지료 정신지체, 알콜중독은 웬만해선 안고쳐지기 때문에 사회에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익인5]

범죄의 결과와 의도를 보니깐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국가는 나 혹은 내가족에게 장애가 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고
만약 사회적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때 버림을 받게 되는 거겠지

[익인6]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나 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봐

[글쓴이]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라 뭐 하라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오래 받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럴 의도는 없었던 시한폭탄인데 그 상태로 사회에 가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익인7]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단 사회에 초점을 맞춰야할 거 같아

[글쓴이]

그러니까 난 사회에 초점을 맞춰도 그래. 오히려 사회에 초점을 맞추면 더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익인8]

그럼 판단력이 떨어지는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쉬운 모든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하니?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 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다. 매일매일 일에 지쳐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 그 사람들도 다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같은 형량 혹은 더 오랜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하는거야?

[글쓴이]

8에게
결국에는 사고를 냈잖아. 그 사고가 단순한 작은 사고겠어? 감옥에 가는 정도면 사람 죽어라 패거나 죽이거나 뭐 사기를 크게 쳤다거나 도둑질을 했다든가. 그런 정돈데 그런 일을 실수로 할 수 있을까? 또 실수로 했다고 쳐도 당연히 죗값 받아야 하는 거고. 캣맘 사건만 봐봐. 초등학생 두 명이서 벽돌로 그냥 고양이 돌보던 아줌마를 죽였어. 물론 죽일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실수의 결과는? 열심히 살던 한 사람이 죽고 그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겼잖아. 근데 그 애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됐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피해자는 누가 보상을 해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한 번 터진 시한폭탄인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대로 죗값 치르고 교육도 제대로 받는 게 맞다고 본다

[익인9]

글쓴이에게
법정에서도 사회봉사나 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 내리지. 장애인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가 유독 이슈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심한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심신이 약해진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특권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게 아닐까? 일반인도 사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 그리고 지난 1년만 돌이켜 봐봐 정신지체장애인이 일으킨 사고가 많은 지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일으킨 사고가 많은지 정말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을만큼 사회적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할 만큼 사고가 많은 걸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꼭 누군가를 잡아 족쳐야만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거야?

[글쓴이]

9에게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장애인 범죄 비율과 비장애인 범죄 비율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게 감형에 대한 문제니까. 나는 만취상태 등으로 인한 감형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따지고 보면 고 상태의 사람도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이슈가 되지. 거기서 특히나 이슈가 되는 건 가해자 없는 살인 사건이고 그 사라진 가해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어린 아이야. 이슈가 되는 이유야 뻔하잖아.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도 안 간대. 그리고 난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 아니야. 범죄를 일으킨 장애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험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어떤 것에서 플러스를 주는 건 나도 찬성하는 바야. 그 사람들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봐. 하지만 범죄에 관해서는 관대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장애인 가해자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이다 뭐다 따지면서 감형에 뭐에 다 해주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지? 꼭 누군가를 잡아 족쳐야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냐고 너익이 물었잖아. 그럼 잘못 없는 누군가를 족쳐놓은 사람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건 너익이 생각하는 원활한 사회야?

[익인10]

글쓴이에게
왜냐면 어떤 법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a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니깐 a만큼의 처벌을 하는거지. a만큼 잘못한 사람한테 c만큼의 처벌을 가하는 건 떳떳한 정의인거야? a만큼의 잘못과 안타까운 상황이 더해져서 피해자가 생긴거지. 그 사람이 도화선이라고 모든 잘못을 물을 순 없잖아. 물론 그 정해진 법적 기준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음주사고의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해. 그건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든거니깐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 법조계 사람들도 바껴야할 부분이라고 많이들 보더라.

[글쓴이]

10에게
솔직히 지금 너익이랑 내가 계속 토론하는 게 의미 없다 느껴지는 게 아직까지도 결과가 악해도 의도가 선하면 선한 것인지 의도가 악하더라도 결과가 선하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명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람이 없잖아. 나는 결과 주의인 것 같고 너익은 의도를 봐야한다 주의인 것 같은데 솔직히 둘이서 토론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면 뭐지 싶다. 그래도 내 의견 한 번 더 말하자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보다 조금 능력이 되지 않을 뿐 본인의 의지대로 사람을 죽인 것이고 그러니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맞다고 봐. 죽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를 잔인하게 찢었는데 당연히 본인의 미래에도 지장이 있어야지. 그래 봤자 한국은 사형이나 종신형도 없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같혀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 가벼운 솜방망에 처벌에 감형을 더한다는 게 나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며 장애인이라 감싸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한 명의 인생, 어쩌면 더 다수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아무것도 모른다 헬렐레 하고 살게 두면 그것은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익인12]

글쓴이에게
그러니깐 본인 의지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의도를 가졌다는 거잖아. 그 의도라는 건 앞뒤 정황상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거라는 판단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거지...난 그냥 이 사람이 미워서 밀쳤을 뿐인데 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건 안타깝지만 그 이상의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잖아..

[익인11]

글쓴이에게
나도 쓰니처럼 생각해봤고 쓰니 생각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이 생각이 좀 더 나은 생각이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