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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7
이 글은 9년 전 (2017/4/05) 게시물이에요
맨날 말만 생명보호 어쩌구하면서 정작 동물생명은 생명이라고 쳐주지도 않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죽었는지 감도 안잡힐 정도인데.. 자기들의 애완동물만 잘 살면 된다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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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공감.너무 속상하고 화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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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라는게 굉장히 애매한 사안이라서. 이유없어 학대하는건 한국도 처벌해. 근데 처벌을 할때 그게 어떤 죄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 어떤 동물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 그렇게 된건지 등등이 너무 많이 끼어 들어가서 법학적으로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방치되어 있는듯.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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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학대가 처벌이 가능해도 일반인이 그걸 목격하고 학대이니 데려간다고하면 절도죄라고하더라구..내 자식이 당하면 강한 벌을 내 자식이 안당하면 약한 벌이더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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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에 속하니까 절도죄가 될수밖에 없지. 의외로 동물관련법안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워. 사람과 동물은 분리하면서도 특정 종에게는 사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주려고 하니까.. 뭐 일단 개선 되어야 한다는것은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테고.. 일단 우리도 선진국이라 쓰레기까지는 아닐꺼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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