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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4
이 글은 8년 전 (2017/4/08) 게시물이에요
사법통제가 배제된다 

사법 심사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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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법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하다
사법 심사를 따로 떨어뜨려 헤아리지 않는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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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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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법통제랑 사법심사랑 아예 뜻 자체가 달라
사법심사는 국가기관(행정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기관이 심사하는거고
사법통제는 뜻이 두가진데 하나가 행정상의 불법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됐을 때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하는 거, 다른건 행정부의 명령이 적법한지 심사해서 행정 통제 하는 건데 이건 사법심사랑 일맥상통한걸로 봐도 돼.
아마 사법통제 배제는 첫번째 뜻 관련된 내용일 것 같당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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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고마워 그나마 좀 쉽게 이해된거같아!!그럼 사법적통제가 배제된다는건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하는것을 안하겠다는 말 맞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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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 말이 나온게 어느 파트야? 저걸 적용시킬 수 있는 특정부분이 몇개 있거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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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통치행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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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말이 무슨말인지를 이해못하고있었어... ㅜㅜ 고도의정치해위중에서 법원이 판결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기때문에 사법적통제가 배제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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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아아 이건 사법통제 중에 두번째꺼가 배제된다는거!!그니까 통치행위 중에 대표적인게 대통령,수상 같은 행정부 수반의 지시는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통치행위 자체가 처벌이 불가하다는 거야. 예를들어서 외교권이나 대통령 계엄령 선포 같은 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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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헐...완벽히 이제 이해됐어...ㅠㅠㅠㅜㅠㅜㅜㅠㅜㅠㅠㅠㅠ 익인 고마워 ㅜㅜㅠㅠㅠㅠ 익인이들어준 예시 책에다가 메모해놓고 기억해놔야겠당! 고마워!!복받을꺼얏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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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글쓴이에게
웅ㅇ 공부 열심히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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