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하는익들 이거무슨말이여?!!

사법통제가 배제된다 

사법 심사가 제외된다.

[익인1]

사법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하다
사법 심사를 따로 떨어뜨려 헤아리지 않는다

[글쓴이]

고마워!!♡

[익인2]

사법통제랑 사법심사랑 아예 뜻 자체가 달라
사법심사는 국가기관(행정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기관이 심사하는거고
사법통제는 뜻이 두가진데 하나가 행정상의 불법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됐을 때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하는 거, 다른건 행정부의 명령이 적법한지 심사해서 행정 통제 하는 건데 이건 사법심사랑 일맥상통한걸로 봐도 돼.
아마 사법통제 배제는 첫번째 뜻 관련된 내용일 것 같당

[글쓴이]

헐 고마워 그나마 좀 쉽게 이해된거같아!!그럼 사법적통제가 배제된다는건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하는것을 안하겠다는 말 맞아!!?

[익인3]

이 말이 나온게 어느 파트야? 저걸 적용시킬 수 있는 특정부분이 몇개 있거든

[글쓴이]

통치행위!!!

[글쓴이]

저말이 무슨말인지를 이해못하고있었어... ㅜㅜ 고도의정치해위중에서 법원이 판결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하기때문에 사법적통제가 배제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익인4]

글쓴이에게
아아 이건 사법통제 중에 두번째꺼가 배제된다는거!!그니까 통치행위 중에 대표적인게 대통령,수상 같은 행정부 수반의 지시는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통치행위 자체가 처벌이 불가하다는 거야. 예를들어서 외교권이나 대통령 계엄령 선포 같은 거!

[글쓴이]

4에게
헐...완벽히 이제 이해됐어...ㅠㅠㅠㅜㅠㅜㅜㅠㅜㅠㅠㅠㅠ 익인 고마워 ㅜㅜㅠㅠㅠㅠ 익인이들어준 예시 책에다가 메모해놓고 기억해놔야겠당! 고마워!!복받을꺼얏

[익인5]

글쓴이에게
웅ㅇ 공부 열심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