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폭행, 살인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동아리가 사회탐구 동아리인데 이번 활동 주제가 우리나라 형벌 선고가 너무 약하다는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됐어 

 

근데 성폭행이나, 살인사건 같은 거 보면 무기징역이 드물고 징역 n년 주더라고 (난 일단 이 점도 우리나라가 너무 적게 선고한다고 생각해) 

문제는 거기서 가해자가 술을 마셨거나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을 해주잖아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익들의 생각을 듣고싶어 

여기가 커뮤니티들 중에 이런 문제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익인1]

술마셨고 병있고 불행한어린시절 그런건 다 변명이라생각하고 그것때문에 감형되는건 1도없어야한다생각...

[글쓴이]

맞아 다 변명이야 그게 살인하고 성폭행 할 이유는 못된다고 생각해

[익인2]

판례가 존재해서 똑같은 죄에 서로다른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생김 그래서 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이상 불가능 하지만 높으신분들이 그런짓을 하고 다니니 늘리겠어?

[글쓴이]

으어어어 가끔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한숨나온다ㅜㅜㅜㅜㅜㅜㅜㅜ

[익인3]

더럽게 짧지
특히 성폭행ㅋㅋㅋㅋㅋㅋ
나 교양과목 교슈님께서 심리학과 나오신 분이시고 교도소 가서 성범죄자들 교화(?)하는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셔서 자주 얘기 하셨는데 다 재범자들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
감형되는 것도 재범의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하시더라

[글쓴이]

와.... 대학생이신거 같은데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여....?

[익인4]

아 넹넹!
근데 제가 전공이 심리가 아니라...ㅠㅠ

[글쓴이]

아이구얔ㅋㅋㅋ 밑댓 질문하려 한건데 답변 아리가또❤️

[글쓴이]

다들 고마워ㅠㅜㅜㅜ 아무도 댓글 안 달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로 사람들한테 서명운동까지 받는다면 고등학교 동아리 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큰가....?

[익인5]

익3인데 서명 받는건 스케일이 좀 커질 것 같아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듯!!
고3만 아니라면 추천해욤 난..

[글쓴이]

속닥속닥 비밀인데 고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제가 동아리 부장>< mi쳐요 정말 ><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 활동하기에 애매하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감방가는 기간이 적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건마다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 반 포기상태여써여.... 엉엉.........

[익인6]

앗 그럼 비추.....
이거 사건 다 조사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시간 엄청 잡아먹을거야....
부장이 3학년이라니...내 모교는 2학년이 부장이었당

[글쓴이]

우리학교는 조큼 이상해서 3학년은 무조건 3학년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는지라 하하하하하하하 때리고 싶은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