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판례 해석할 수 있는 익 있니..

나 좀 도와줘ㅠㅠ

[익인1]

법전공이지만ㅇ샌액희다..

[글쓴이]

헉!혹시 의료법 가능하니..ㅠ

[익인2]

무슨 판례?

[글쓴이]

의료법 46조!!

[익인3]

의료법... 고멘... ㅜㅜ

[익인4]

형법 공부중이지만 뭔 판롄지 궁금하다..

[글쓴이]

의료법이야...ㅠㅠ

[익인5]

찾아보니까 판례 16개정도 나오는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등 이거 맞아?

[글쓴이]

맞아!!두번째거!!나머지는 개정전이라 지금 조항이랑 내용이 다르더라고ㅠㅠ

[글쓴이]

혹시 도와줄 수 있니..ㅠㅠ

[익인6]

미안 공부하다가 지금봤어 ㅠ 지금 밖인디 집 들어가면 다시 볼게 ! 근데 도움이 못될수도 있엉 ㅠㅠ

[글쓴이]

6에게
진짜 고마워ㅠㅠㅠ진짜진짜ㅠㅠㅠㅠㅠ내가 내일까지 이거를 해석해섶가야하는데 몇 번을 읽아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글 올렸는데 진짜 사랑해ㅠㅠ

[익인7]

글쓴이에게
나도 뭔소린지 아리까리하다ㅋㅋㅋ방금 읽어보고 잠깐 찾아봤는데 선택진료가 자기가 진료받고 싶은 의사를 고르는거 라고 나오던데.. 일단 내가 이해한걸 말해볼게.
이 판례는 한 환자가 진료받고 싶은 의사를 지목했는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의사한테 전부 넘기는걸 포괄적위임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의사가 진료행위 후 진료비를 부과한거에 대해서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리고 선택진료 포괄적위임 제도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
여기서 판례는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진료를 한 것에 대해선 환자에게 불이익을 준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석하지만 선택진료 포괄적위임이라는 제도 자체에선 정당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니까 엄... 쉽게 얘기하면 선택진료 포괄적위임 이라는 제도 자체는 정당한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글쓴이]

7에게
우와ㅠㅠㅠㅠ진짜 고마워ㅠㅠㅠ진짜 나 너 덕분에 살았어ㅠㅠㅠ진짜 천사야ㅠㅠ고마워!!

[익인8]

글쓴이에게
설명이 너무 부실했던 것 같은데 고맙다니 다행이다 ㅠㅠ 구래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