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심신미약이면 그 상태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형량을 높게줘야하는거아냐?
정신병일수도 있고 취한상태일수도 있겠지만 둘다 쉽게 고쳐지는것도 아니고 심신미약으로 형량감형하는거 제일 이해안된다
| 이 글은 8년 전 (2017/6/1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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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심신미약이면 그 상태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형량을 높게줘야하는거아냐? 정신병일수도 있고 취한상태일수도 있겠지만 둘다 쉽게 고쳐지는것도 아니고 심신미약으로 형량감형하는거 제일 이해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