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목숨값 말도 안 되게 싼 이유 김기춘 때문인거 알아?

단순히 군인들 뿐만 아니라 경찰 같은 공무원들 죽어도 배상 제대로 못 받아서 맨날 기사나는 이유

저번에 폭발 피해 군인들도 수술비로도 택도 없는 돈밖에 못 받은 이유

바로 김기춘이고 박정희 유신정권 때문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트남 전쟁 때 죽었던 군인들한테 국가가 배상해야 했는데 이게 돈 엄청 나갈 거 같거든

박정희가 그걸 두고 수가 없을까? 머리 굴리는데 헌법에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되지요~ 하고 김기춘이 초안을 가져옴.

그게 바로 유신헌법 초안이었고, 그 규정이 지금도 남아있는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 규정.

법률이면 헌재가서 위헌심판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헌법을 뜯어놔서 이건 헌법재판소도 못 고침...

군대에서 사고 나서 배상 제대로 못받는 거 보면서 군인들 목숨값이 껌값이다 흥분하는 어른들이나 주변 군필 남자애들이 막상 박정희는 존경한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다 우리 잘 살게 해준 사람이다 얘기할 때 마다 저게 몰라서 그런건가 자아분리인건가 싶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지역이 보수적인 곳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글쓴이]

김기춘을 괜히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게 아님. 지역감정도 김기춘이 만든거고 하이튼 임마는 나쁜 곳만 골라서 이름 남겼음

[익인1]

진심 세상 나쁜짓은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