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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폐지 소취4

l조회 70
이 글은 8년 전 (2017/9/04) 게시물이에요
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표 사진
익인1
소년법일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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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대상"인 경우를 주로 하는 법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경우의 법이라 이 경우에 폐지해야하는 건 소년법이 맞을 듯...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뭐 폭력 학대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것 같더라구.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청보법 아니구 소년법!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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