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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불구속수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 싶으면 구속 안하는게 맞으니까 당연히 구속수사 여부 고려중이라고 발표하는거고 집갔다고 처벌 안받는거 아니고 어제부터 자꾸 천종호 판사님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이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형법상 처벌 못받고 어제 페북이랑 트위터에서 교내 처벌 사회봉사 4시간 나온거로 경찰도 똑같다 이런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 이 글은 8년 전 (2017/9/0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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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불구속수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 싶으면 구속 안하는게 맞으니까 당연히 구속수사 여부 고려중이라고 발표하는거고 집갔다고 처벌 안받는거 아니고 어제부터 자꾸 천종호 판사님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이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형법상 처벌 못받고 어제 페북이랑 트위터에서 교내 처벌 사회봉사 4시간 나온거로 경찰도 똑같다 이런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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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어제 보고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