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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9
이 글은 8년 전 (2017/9/05) 게시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법임ㅋㅋㅋ 

 

14살만 넘으면 그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던 말던 신경ㄴㄴ하고 걍 동의만 하면 강간이 화간이 되는데 

 

지금 사람 거의 죽일뻔한 가해자들은 아직 중학생이니 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나ㅋㅋㅋㅋ 

 

심지어 이거 전과기록도 안남음ㅋㅋㅋㅋ 

 

법 한 번 진짜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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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런 모순이 어딨냐 진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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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진짜?? 몇살부터 기록남음?? 만 14세인가 만15세인가 부터 기록 남지 않아? 와 속터진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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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년원 가는건 걍 기록 안남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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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소년교도소 가는건 기록 남자나
몇살부터 소년 교도소 갈 수 있냐는 소리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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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 14세 미만은 책임능력 없다고 나옴. 근데 교도소 가도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인가 할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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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쟤네 만14세겠지? 아오 ㅋㅋㅋㅋㅋㅋ 진짜 열받아 할거면 없애던지 10세나 9세나 그정도로 하던지 가출할 정도면 사고를 다 할줄 아는애들인데 아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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